중고 기계, 설비 및 기술적 라인 수입상 규정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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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3/2015/TT-BKHCN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하노이, 2015년 11월 13

                                                                 

시행령

중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 수입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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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도상 정부의 2013년 2월 26일자 제 20/2013/ND-CP호 법령에 근거하여;

국제재화매매 활동 및 재화판매, 구매, 가공 대리점 활동 및 해외 재화 통과 관련 무역법 세부 실행 규정하는 정부의2013년 11월 20일자 제 187/2013/ND-CP호 법령에 근거하여;

기술 평가, 심사 및 검사국장, 법제국장의 건의사항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은 아래와 같이 중고 기계, 설비 및 기술적 라인 수입상 규정하는 시행령 를 발행한다.

제I

총칙

 

제1조. 조정범위

1. 본 시행령 는 정부, 정부수상, 각부, 부에 해당된 기관의 규정한 수입 금지 재화 명목에 속하지 않은 국내 생산, 경영 활동에 활용하도록 2015년 7월 1일자 제 103/2015/TT-BTC호 시행령 와 첨부로 발행된 재무부의 베트남 수출입 재화 명목에서 규정한 제 84장, 제85장에 속한 서류 코드가 있는 중고 부품, 부대용품, 대체 부분 기준, 서류, 수속을 규정한다.

2. 본 시행령 는 아래와 같은 중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 수입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a) 통과, 관문 바꿈;

b) 임시 수입, 재수출 (투자 사업을 추진하도록 생산, 시공용 수입 경우; 가공 계약 추진용 임시수입, 재수출 경우만 외); 임시수출, 재수입;

c) 외국인과의 수리, 유지보주 계약서 추진;

d) EPE 공단내 기업, 가공수출기업 (EPE공단 외부 소재) 간의 이송 및 EPE공단 내 소재 각 기업간의 이송 받아들임;

đ)    국내 생산하지 못한 과학기술 연구 및 전문적 관리하는 부처의 요구에 따른 보안, 국방 과제를 위한 경우;

e)    부문, 분야 관리부에 의해 상품, 재화 품질 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안전 위협 가능성이 있는 상품, 재화 명목 (그룹 2 상품, 재화 명목) 에 속한 기계, 설비;

g) HS 코드 84.40 ~84.43까지 인쇄 부문에 속한 기계, 설비;

h) 정부, 정부수상의 수입 허락받은 경우.

제2조. 적용 대상

본 시행령 는 아래와 같은 대상에게 적용된다:

1. 중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 및 중고 부품, 부대용품, 대체 부분을  수입하는  조직, 개인 (이하 “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한다).

2. 본 시행령 에서 규정한 중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3. 본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한 중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 수입상 관련된 국가관리기관.

제3조. 용어 해석

본 시행령 에서는 각호 단어가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

1. 기계, 설비란 설계된 사용 목적에 따른 운영, 작동하도록 서로 연결된 요소, 요소 그룹, 부분이 포함된 완성된 구조임을 말한다.

2. 기술적 라인이란  상품 생산을 위한 동일하게 운영을 확보하도록 기술 프로세스, 도표에 따른 설치, 배치된 기계, 설비, 기구, 수단의 시설임을 말한다.

3. 부속품, 예비부품이란 운영 중인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의 운전 용량, 효율 제고 혹은 확보하기 위한 대체, 수리용 수입된 기계, 설비로 구성된 요소, 요소 그룹임을 말한다.

4. 중고 부속품, 예비부품이란 중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으로부터 해제된 부속품, 예비부품을 말한다.

5. 설비 수명 (년 기준으로) 이란 제조년월부터 주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 수입 년월로 확정된 기간임을 말한다.

6. 중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 (이하 “중고 기계”라고 약칭한다) 란 출하 이후 조립 및 운영된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임을 말한다.

제4조. 수입관련 관리 원칙

1. 중고 기계 수입은 재화 수입상 정부, 정부수상, 부처 및 부처에 해당된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2. 부처 및 부처에 해당된 기관의 서류 내 관리된 수입된 중고 기계에 대하여는 부처 및 부처급에 해당된 기관의 규정을 적용하고; 남어진 경우에 본 시행령 에서 나와 있는 규정을 준수한다.

 3. 과하기술부에 전자정보포털에서 게시된 구식, 저품질, 환영 오엄 등으로 각국이 폐기한다고 공개한 중기 기계 수입이 불가능하다.

4. 기업이 수출국으로부터의 중기기계 검사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재화는 베트남 항구에 도착하고 검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수입 기업은 본 시행령 의 규정에 따른 보관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제II

중기 기계 수입상 요구사항

 

제5조. 일반적 요구사항

중고기계는 수입 시 현행 법규에 따른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상 요구를 만조시켜야 한다.

제6조. 세부 요구사항

1. 수입된 중고기계의 제조연한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부응해야 한다.

a) 제조연한은 10년 이상으로 하지 않음;

b) 국가기술기준 (QCVN) 혹은 베트남의 국가기준 (TCVN) 혹은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상 G7회원국의 기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는 기준에 의거 제조된다.

2. 신규 및 확대 투자사업을 비롯한 투자사업에 속한 중기기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a) 투자 주장 결정에 속한 사업;

b) 투자 주장 결정 대상에 속하지 않는 투자등기증명서 교부 신청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업.

투자 사업서류에서 중기기계 항목이 있으며 관갈기관의 투자 주장 승인을 해 주고 투자등기기관에서 투자법 규정에 따른 투자등기증명서를 교부하면 상기 제1조에서 나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 경우, 투자 주장 결정 관할기관 및 투자 등기기관은 투자 주증 결정 혹은 투자등기증명서 교부 이전에 사업 서류에서 기재한 중고기계에 대한 과학기술적 전문 기관의 기술적 검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중고 부속품, 예비부품에 대하여: 기업은 기업 내 운영 중인 설비에 대한 수리, 대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입을 허용한다. 제조업체가 스스로 수입을 하거나 다른 업체를 위탁하여 수입을 할 수 있다.

4. 필요 시, 관리 의무에 따른 각 부문, 분야의 특정에 따라 각 부처 장관 및 부처급 기관장이 중고 기계에 대한 제6조 제1항 제a호에서 기재한 규정보다 더 낮은 제조연한상 요구를 규정하고 관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과학기술부에게 통보한다.

 

제 III

중고기계 수입 검사 서류, 절차

 

제7조. 중고기계 수입 서류

중고기계 수입 서류: 세관법의 규정에 따른 수입 서류 외에, 기업은 아래와 같이 포함된 1부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1. 본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투자 사업에 속한 중고 기계에 대하여:

- 투자 주장 결정문 혹은 투자 등기증명서의 공증된 사본 1부 및 사업 서류와 첨부된 중고 기계 명목 원본 1부.

2. 기타 중고기계 수입 경우에 (투자 주장 결정문 혹은 투자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 등기증명서가 있는 승인된 투자 사업이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가 없는 경우도 포함): 중고기계의 제조년월 및 제조기준을 표현하는 기술적 자료, 각호 중의 하나가 포함된다:

a) 본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걸맞은 중고 기계의 제조년월 및 제조기준상 제조업체의 인증서 원본 1부;

b) 본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부응한 중고기계의 제조년월 및 제조기준상 본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사조직의 검사증서 원본 1부.

제8조. 중고기계 수입 절차

1. 세관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본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수입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정하고 규정대로 세관 절차를 진행한다:

2. 보관용 재화 입고:

a) 중고기계 수입 시 본 시행령  제 7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면 기업은 세관기관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뒤 재화를 보관용 입고하게 된다:

- 본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사조직의 등기되었음을 확인한 검사등기서 원본 1부;

- 수출입 재화에 대한 세관 수속; 세관 검사 및 감독; 수출입세 및세금관리사 규정하는 재무부의 제 38/2015/TT-BTC (2015년 3월 25일자) 호 시행령  제V부록 제 09/BQHH/GSQL호 양식에 따른 보관용 재화 입고 신청서 원본 1부.

b) 재화 보관용 입고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업은 약속한 자료 및 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기관은 본 시행령 제7조 제6조에서 나와 있는 요구를 충족한 중고기계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검사 이후 본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제1항에서 기재한 아무요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관할기관은 본 시행령 제14조에서 나와 있는 형식대로 처리를 고려한다.

보관용 입고된 중고기계는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사용, 조립이 가능하다.

c) 본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투자사업에 속한 중고기계는 승인되거나 등기된 사업에만 사용된다. 기업의 해체, 파산 혹은 활동 정지 경우만 외에, 다른 기업 혹은 다른 사업에 양도되지 않는다.

제9조. 중고기계 부속품, 예비부품 수입 서류 절차

1. 수입서류: 세관법에 따른 수입서류 외에, 수입 기업은 아래와 같이 포함된 1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기업 내 운영 중인 중고 기계에 대한 수리, 대체 요구를 위한 부속품, 예비부품 수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서 및 대체용 수량, 종류 및 등기 사용 목적 준수 약속 원본 1부;

b) 수입 기업은 위임에 따라 제조업체의 수임 서류 원본 1부를 보충해야 한다.

c) 대체용 부속품, 예비부품의 기술적 자료  01부 (만약 있으면).

2. 세관기관은 서류가 제6조 제3항 및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요구를 만족시키면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제10조. 중고기계 검사

1. 본 시행령 제6조에서 언급된 검사 증서는, 증서의 기본 정보 외에, 결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중고기계의 제조년월,  이름, 브랜드, 기호, 모델 및 제조업체 성명;

b) 중고기계는 베트남 국가기술기준 (QCVN) 혹은 국가기준 (TCVN) 혹은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상 G7회원국의 기준에 부응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2. 검사조직:

a) 상기 제1항에서 언급된 검사증서를 발급한 검사조직은 아래와 같이 포함된다:

- 기계, 설비 검사 기능이 있는 무역법에 따른 활동이 등기된 국내 검사조직;

- 기계, 설비 검사 기능이 있는 조직으로 검사 활동 등기 검사 조직 곳에 현지법률 법에 따른 활동이 등기된 외국인 검사조직.

b) 전자정보포털에서 게시되도록 검사조직은 과학기술부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출한다: 조직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무역법에 따른 사업자등기서 사본 (국내 검사조직에 한함), 영사 합법화된 베트남어로 번역본과 첨부된 검사기관이 활동하는 곳에 있는 외국인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검사 활동 허가서 사본 1부 (외구긴 검사기관에 한함); 검사등기양식 사본; 검사증서양식 사본.

3. 검사증서의 유효 기간:

베트남 항구에 도착 이전에 검사 활동에 대하여는 검사증서는재화가  베트남 항구에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중고기계에 발급된 증서란 효력을 가진다.

 

제V

실행 조직

 

제11조. 과학기술부의 책임

1. 본 시행령 및 관련 서류에서 규정한 중고 기계 수입상 관리 활동에서 주재하고 각 부처 및 부처급에 해당된 기관과 협조한다.

2. 구식, 저품질,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국에서 폐기된다고 공개한 중고 기계 명목을 과학기술부 전자정보포털에서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3. 운영에 들어가는 수입기업이 사용한 설비에 대한 안전, 에너지 절약 및 사용 효과, 환경보호상 법률 준수를 검사하고 현행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반을 조치하도록 각 부처, 부처급에 해당된 기관, 중앙 성.도시에 속한 인민위원회와 협조한다.

4. 중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 수입 현황상 데이트 및 강제 재수출 위반 경우상 데이트 (수입기업명, 연락처, 기계, 설비 사용 분야, 제조국, 수입가치) 를 통계하며 벌칙을 주고 정부수상에게 보고하도록 매년 정기적 세관총국과 협력한다.

5. 과학기술부의 전자정보포털에서 본 시행령 제10조 제2항 규정을 만족시키는 국내외 검사조직 명단을 종합시키며 공개한다 (검사조직명, 주소, 웹사이트, 전화번호, 팩스번호, 검사등기양식, 검사증서 양식).

6. 과학기술부는 본 시행령을 추진하는 선두기관으로서 평가, 심사 및 검사국에 업무를  맡긴다.

 

제12조. 기업의 책임

1. 본 시행령 및 관련 법규 규범 서류에 따른 중고 기계 수입을 엄격히 준수한다.

2. 중고기계를 무역 목적으로 수입한 기업은 (수입기업이 직접적 사용하지 않음) 본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이를 판매할 수 있다.

3. 기계는 통관 이후 조립, 생산 운영, 경영 과정에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상 국가적 관리기관인 관할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본 시행령 및 관련 법률 규범 서류에서 규정한 위반을 하면 조치를 당해야 한다.

제13조. 특별 경우

중고기계는 제조연한이 10년 이상이지만 기업은 생산, 경영 활동 유지 확보에 꼭 수입해야 할 경우에 과학기술부에 건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하여 과학기술부는 각부처와 협조하며 고려. 결정한다.

제14조. 위반 처리

1. 중고기계는 입항 (항구, 관문 도착) 이후 본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다고 통보를 받으면 기업은 현행 법규 규정에 따라 위반 처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처리 과정에 관할기관은 기업의 요청에 의한 검사 허락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중고기계는 통관되었으며 조립, 사용에 들어가서 운영 과정에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상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기업은 현행 법규에 의거 처리를 당해야 한다.

제 15조. 경과 규정

매매 계약은 체결되었으며 수입된 중고기계는 본 시행령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운송 수단으로 옮기게 되면 본 시행령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 16조: 이행 효력

1. 본 시행령은 2016년 7월 01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시행령의 적용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서는 만료된다: 중고 기계, 설비 및 기술적 라인 수입을 규정하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2014년 7월 15일자 제20/2014/TT-BKHCN호 시행령; 중고 기계, 설비 및 기술적 라인 수입의 일시정지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2012년 9월 06일자 제2527/TB-BKHCN호 통보서.

3. 본 시행령에 인용된 법률 문서가 개정, 보충 또는 교체되는 경우, 새로운 문서에 때라 실행한다.

4.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부처, 부처 급 기관, 정부 기관, 조직, 개인은 이 시행령의 개정, 보충을 위해 과학기술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신처:

- 국무 총리 및 부총리들;

- 부처, 부처 급 기관, 정부 기관들;

- 정부 사무소;

- 국가주석 사무소; 국회 사무소;

- 세관총국;

- 중앙 성/시 인민위원회;

- 중앙 성/시 과학산업청;

- 최고 인민법원;

- 최고 검찰원;

- 공보;

- 법률문서 검사국 (법무부);

- 보관: 문서, 사무서.

 

장관

 

 

(서명, 도장)

 

 

Nguyen Quan

 

중고 기계, 설비 및 기술적 라인 수입상 규정
Số hiệu 23/2015/TT-BKHCN Ngày văn bản 13/11/2015
Loại văn bản Thông tư Ngày hiệu lực
Cơ quan ban hành 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 Ngày hết hiệu lực
중고 기계, 설비 및 기술적 라인 수입상 규정
중고 기계, 설비 및 기술적 라인 수입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