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글로벌 수입제한 조치 적용

상공부

____

호: 920/QD-BCT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하노이, 2016년 3월 10

 


글로벌 수입제한 조치 적용

결정서

________

상공부 장관

 

외국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것의 임시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2002년 5월 25일자 제42/2002/PL-UBTVQH10호 법령에 의거하여;

외국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것의 임시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법률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03년 12월 08일자 제150/2003/ND-CP호 의정서에 의거하여;

상공부의 직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정부의 2012년 11월 12일자 제95/2012/ND-CP호 의정서에 의거하여;

경쟁관리국의 직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정부의 2013년 02월 05일자 제848/QD-BCT호 결정서에 의거하여;

경쟁관리국 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 본 결정서와 함께 첨부된 통지에 자세히 명시된 내용으로 다른 국가/지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조미료에 대한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

제2. 글로벌 긴급수입제한 조치 적용의 순서, 절차는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제품 수입에 대한 글로벌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법에 따라 실행된다.

제3. 본 결정서는 서명일로부터 15일 이후 적용된다.

제4. 경쟁관리국 국장 및  각 기관장들,이해 관계자들은 본 결정서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수신처:

- 제4조처럼;

- 정부 사무소;

- 부처: 재정, 외교; 정보통신;

- 세관총국;

- CST (재무부);

- 차관들;

- 국/처: CNNg, 수출입, DB, PC, TC;

- 보관: 문서, 경쟁관리 (04).

장관

 

(서명, 도장)

 

Vu Huy Hoang

 

 

 

재무부

세관총국

____

호: 50/SY-VP

수신처:

- 성/시 세관국;

- 보관: TXNK, 문서.

사본이 원본과 틀림없습니다.

 

하노이, 2016년 3월 16

총국장 대리

실장 대신

부실장

 

(서명, 도장)

 

Nguyen Duy Thuan

 

 

 

 

상공부

____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통지

(상공부 장관의 2016년 3월 10일자 920/QD-BCT결정서와 함께)

______________________

베트남으로 해외 수입된 재화의 수입 제한 조치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2002년 5월 25일자 제42/2002/PL-UBTVQH10호 법령 및 베트남으로 해외 수입된 재화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법령을 자세히 규정하는 2003년 12월 08일자 제150/2003/ND-CP호 의정서의 규정에 따르면, 상공부는   2922.4220 HS코드가 있고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조미료 (영어 이름: Monosodium glutamate – MSG), 의 경우에 임시 수입제한 조치의 적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기본정보

2015년 9월 1일에, 상공부는 다른 국가/지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조미료를 조사해서 수입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제9269/QD-BCT호 결정서를 발행했습니다.

2.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수입 재화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수입 재화는 조미료 (또는 미원이라고 한다), HS코드 2922.4220입니다.

3. 글로벌 수입제한 세율

상공부는 상위 재화에 대한 보충 수입세의 형태로 공식적인  세이프 가드 조치를 다음과 같은 세율로 적용할 것이다.

유효기간

수입제한 세율

2016/3/25 – 2017/3/24

4,390,999 동/톤

2017/3/25 – 2018/3/24

3,951,899 동/톤

2018/3/25 – 2019/3/24

3,556,710 동/톤

2019/3/25 – 2020/3/24

3,201,039 동/톤

2020/3/25일부터

0 동/톤

(수입제한 조치의 적용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4. 임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면제받는 국가/지역

베트남으로 해외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프 가드상 법령 시행 세부 규정하는 2003년 12월 8일자 제 150/2003/ND-CP 호 법령 제13조에서 나와 있는 규정에 따르면 임시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다른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재화에 적용되는데 모든 국가/지역에서의 수입된 양이 베트남의 총 수입량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만을 제외시킨다.  임시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면제받는 국가/지역 명단은 상기 통지의 부록 1에서 나열된다.

조미료 수입 조직/개인에 대하여는, 상기 임시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면제를 받도록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기관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원산지 (Certificate of Origin),  그 위에 상기 통지의 부록 1에서 나온 명단에 있는 국가/ 지역에서의 원산지가 있는 수입 재화를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 상기 통지의 부록 1에서 나온 명단에 있는 국가/ 지역에서 비치된 제품 생산업제에 의한 발행된 검사증명서 (Mill-test certificate).

5. 글로벌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유효 기간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상공부에서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상 결정문을 발행한 날로부터 15일 이후 효력이 생긴다.

6. 글로벌 긴급수입제한 조치 적용 기간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상 결정문이 유효한 력 날로부터 4년 동안 적용된다 (적용 연장되지 않는 경우).

7.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 근거

관련 측이 제공하고 본 사건에 대한 상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베트남으로 수입된 조미료의 물량이  수사기간에 절대적 및 상대적 면으로 늘어났다.

- 국내 생산 부문은 수사기간에 시장 점유율 , 생산량, 용량, 이익, 투자, 인건비의 감소와 같은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

- 수입 증가는 국내 생산 부문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 2014년에 중국에 경제 성장의 감소 및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된 조미료 제품에 대한반덤핑 관세를 적용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베트남 시장으로 수입된 재화 급증에 대한 설명 원인이 된다.

수사기관의 (상공부 경쟁관리국) 예비 보고서 (요약서) 가 상기 통지의 부록 2에서 표시된다.

8. 추후 수속

공식적인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적용된 후, 베트남 세관총국은 본 통지의 부록1에 제외 리스트의 나라/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목3에서 언급된 프로세스에 따라 세율로 추가 수입세를 적용할 것이다.

9. 연락처

조미료에 대한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적용 결정문에 대한 정보는 상공부의 전자정보포탈 (http:www.moit.gov.vn) 및 경쟁관리국의 전자정보포탈 (http://www.vca.gov.vn 혹은 http://www.qlct.gov.vn) 에서 검색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업체의 무역 수입제한 소송 조사실 – 경쟁관리국 – 상공부

주소: 베트남, 하노이, Hoan Kiem, Ngo Quyen, 25

전화:  (+84 4) 222.05002 (내선: 1038) (Mr.Truong Hung)

팩스: (+84 4) 222.05003

이메일: hungnht@moit.gov.vn  ; 또는 ninhtt@moit.gov.vn

 

 

부록 1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에 대한 통지와 함께,

상공부 장관의 2016년 3월 10920/QĐ-BCT결정서와 함께,)

________________

1.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Angola

Madagascar

Nigeria

Benin

Malawi

Rwanda

Botswana

Mali

Sao Tome and Principe

Burkina Faso

Mauritania

Senegal

Burundi

Mauritius

Sierra Leone

Cabo Verde

Mozambique

Somalia

Cameroon

Namibia

South Africa

Central African Republic

Niger

South Sudan

Chad

Gabon

Sudan

Comoros

Gambia, The

Swaziland

Congo, Dem. Rep.

Ghana

Tanzania

Congo, Rep.

Guinea

Togo

Cote d’Ivoire

Guinea-Bissau

Uganda

Ẹritrea

Kenya

Zambia

Ethiopia

Lesotho

Zimbabwe

 

Liberia

 

 

 

 

2. 아시아 – 태평양

American Samoa

Myanmar

Cambodia

Palau

Fiji

Papua New Guinea

Kiribati

Philippines

Korea, Dem. Rep.

Samoa

Lao PDR

Solomon Isiands

Malaysia

Timor-Leste

Marshall Islands

Tonga

Micronesia, Fed. Sts.

Tuvalu

Mongolia

Vanuatu

 

 

3. 유럽과 중앙 아시아

Albania

Macedonia, FYR

Armenia

Moldova

Azerbaijan

Montenegro

Belarus

Romania

Bosnia and Herzegovina

Serbia

Bulgaria

Tajikistan

Georgia

Turkey

Kazakhstan

Turkmenistan

Kosovo

Ukraine

Kyrgyz Republic

Uzbekistan

 

 

 

4.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Belize

Guyana

Bolivia

Haiti

Brazil

Honduras

Colombia

Jamaica

Costa Rica

Mexico

Cuba

Nicaragua

Dominica

Panama

Dominican Republic

Paraguay

Ecuador

Peru

El Salvador

St. Lucia

Grenad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Guatemala

Suriname

 

 

5. 중동 북아프리카

Algeria

Libya

Djibouti

Morocco

Egypt, Arab Rep.

Syrian Arab Republic

Iran, Islamic Rep.

Tunisia

Iraq

West Bank and Gaza

Jordan

Yemen, Rep.

Lebanon

 

 

 

6. 남아시아

Afghanistan

Maldives

Bangladesh

Nepal

Bhutan

Pakistan

India

Sri Lanka

 

 

부록 2

(상공부 장관의 2016년 3월 10일자 제 920/QD-BCT결정문과 첨부된 공식적인  긴급수입제한 적용 실행상 통지와 첨부된다)

 

최종 보고서

(공개적 요약서)

 

1. 사건 개요

2015년 6월 09일에, 상공부 산하 경쟁관리국 (이하 “수사기관”이라고 약칭한다)에서  베트남 Vedan 유한주식 회사(이하 “요청자”라고 한다)의 HS 코드: 2922.42.20,  베트남으로 수입된 조미료 (이하 “수사된 화물”이라고 한다) 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적용 요청서를 수신하였다.

2015년 6월 22일, 수사기관은 Vedan회사가  긴급수입제한 적용 요청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을 요청하는 제 470/QLCT –P2호 공문서를 발행하였다.

2015년 7월 20일, Vedan회사는 요청에 따라 보충 정보를 보냈다.

2015년 7월 31일, 수사기관은 서류의 합법성의 확인한 제 596/QLCT –P2호 공문서를 발행하였다

2015년 9월 01일, 상공부 장관은 수사된 화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적용 조사상 제 9269/QD-BCT호 결정문을 서명하였다.

2015년 9월 08일에, 수사기관은 관련측에게 설문조사표을 발송하였다. 답변기간은 설문조사표을 발송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이며 즉은 2015년 10월 08일 오후 17시 전이다.

관련 측이 제공한 설문조사표에서 나온 정보를 고려, 연구한 바탕으로, 2015년 10월 19일에서  23일까지 수사기관은 유사한 재화 및 국내 직접적 경쟁한 재화 생산 기업 (이하 “국내 생산업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 12월 21일~23일,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설문조사표를 답변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2016년 01월 19일에, 수사기관은 베트남으로 수입된 조미료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적용 조사 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심문을 진행하였다.

2. 수사된 조미료의 물량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

세관총국의  종합 자료 및 보고서의 자세한 분석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기간에 수사된 제품의 총 수입량과 가치에 대한 절대적 증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래픽 1: 2011-2014 단계에 수사 대상 제품의 수입량

단위: 톤

출처: 세관총국

 

국내 총 소비량 대비 수입품의 상대적 증가를 고려할 때, 증가 수준이 매우 크고 속도가 지난해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에 국내 소비량 대비 수입품의 상대적 증가가 있는 것으로 결론하였다.

표1: 국내 생산부문의 국내 판매량 대비 수입품의 상대적 증가

 

단위

2011

2012

2013

2014

수입량

8,974.69

18,143.27

43,935.01

58,446.35

증가/감소 (1)

%

-

102.2%

142.2%

33.0%

국내의 총 소비량 (Index 100)

100

100.49

111.42

108.62

증가/감소 (2)

%

-

0.49%

10.89%.

-2.52%

수입의 상대적 증가 비율 (3) = (l)-(2)

%

-

101.71%

131.31%

35.52%

출처: 세관총국 국내 생산업체의 응답

3. 수입제품의 가격압박 가격억제의 영향에 대한 결론

수입제품 가격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세관총국이 제공한 데이트 및 수입업자 및 국내 제조업체의 설문조사표에 대한 응답를 근거하여 베트남 시장 내 수입제품의 판매가격 및 국내 제품의 판매가격을 산출하였다. 수입된 자료에 따르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격압박 영향: 국내 판매가격 대비 수입품의 압박은 2011년에 시작하였고, 국내 판매가각이  약간 바꿨고 2-3%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4년, 싼 가격으로 판매 중인 수입품의 영향으로 인해 판매가격은 급격히  8.7% 감소하였다.

 

그래프 2: 2011-2014단계에 국내제품 및 수입제품의 가격 비교

 

국내제품의 판매가격

수입제품의 판매가격

 

출처: 세관총국 국내 생산업체, 수출업체의 응답

- 가격억제 영향: 2012년, 2013년에, 국내 판매가격과 생산비용은 아직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판매가격과 생산비용의 비율은 제조 부문이 생산비용의 증가를 불구하고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 생산비용이 1.5% 증가했을 때, 국내 판매가격이 8.7%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시장의 법칙에 반했다. 왜냐하면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판매가격이 그 만큼 증가해야 한다. 2014년에, 생산비용은 심지어 약 ****** 백만동/톤으로 더 높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 가격이 수입품과 경쟁하기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면 국내 생산부문이 심각한 피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래픽 3: 2011-2014단계에 국내 제품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비교

 

생산비용

국내 제품 판매가격

 

출처: 국내 생산업체의 응답

4. 예측할 없는 변동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

- 중국의 예상에 따르지 않는 경제 성장의 감소는 국내 소비량의 감소로 인해 중국의 경영, 판매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 미국에서 52.27%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된 중국의 조미료는 중국의 수출 활동에 미쳤고 중국의 가증 큰 시장 중 하나에 수출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국내 생산 제품의 재고를 증가시켰다.

5. 국내 생산 부문의 손해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

국내 생산 부문의 손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사기곤은 국내 생산 부문의 손해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각각 평가하였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생산 부문의 판매량은 2011-2014 단계에 크게 감소했다.

- 2011-2013 단계에, 전체 시장의 소비량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베트남에 수입되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시장의 소비량은 감소했다.

- 수익율에 대하여, 국내 생산 부문은 2011~2014년간 모두 다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수익율은 연속 감소하였고 2014년에 급락하였다. 그 외에, 국내 생산 부문의 수익율은 점진적 감소하고 2014년에 최저치를 *****%로 달성하였다.

- 국내 생산 부문의 시장 점유율도 2011~2014년 단계에 연속 감소율을 보았으며 2014년에 들어 *****%를 차지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런데,조사 대상에 속한 수입 재화의 시장 점유율은 연속 증가해 왔으며 2011년에 수입 시장 점유율이 단지 *****%에 불과되었으나 2014년에 들어 수입 재화의 시장 점유율은 *****%를 이르렀다.

- 국내 생산 부문의 용량이 2011~2014년 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국내 생산 부문의 생산량 및 사용 용량이 변동폭이 넓었으며 2014년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국내 생산 부문의 투자 효과가 2011~2014년 간 연속 인하하였으며 2014년은 최저 투자 효과를 구현하였던 해다.

- 국내 생산 부문의 소유주 자본 및 채권의 비율은 2011~2014년 간에 올라갔는데 이는 국내 생산 부문에서는 자본 또는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생산 부문의 유사한 재화 잔고량이 2011~2014년간 약간 증가하였고 2014년에 급중하였다.

- 근로자 수가 2012년에 올라갔으며 2012~2014년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평균 근로자의 임금이 2011~2014년 간에 골고루 증가하였다.

- 국내 생산 부문의 노동 생산성이 2013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 들어 상당히 감소율을 보았다. 또한 2014년은 2011~2014년간 최저 노동 생산성을 가진 해다.

그러므로 총괄적으로 평가하면 국내 생산 경영 활동은 2011~2012년 단계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인다. 그러나, 2013년에 들어, 특히 2014년에, 국내 생산 부문의 손해 평가치가 분명히 인하율을 보였으며 이는 국내 생산 부문은 중대한 손해에 직면해 왔다는 것을 반영한다.

6. 인과 관계상 공식적 결론

수사기관은 수입재화의 급증 및 물질적 손해 혹은 국내 생산 부문에 대한 물질적 손해 위기를 인과관계로 분석하도록 국내 생산 부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타 요소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시장 점유율: 베트남 시장 내 국내 생산 부문의 시장 점유율은 연속적 2012년, 2013년 및 2014년에 각각 *****%, *****%, *****%로 감소율을 보았다. 말할 만한 것은 국내 생산 부문의 감소된 시장 점유율은 베트남 시장 내 수입 재화의 시장 점유율의 증가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각각 *****%, *****%, *****%).

- 생산, 판매: 2014년에 비록 국내 생산 부문은 국내 수요가 2.52%로 약간 줄었으나2014년의 잔고량이 2011년 대비 13배 증가된 58.1%에 달한 높은 인상율을 보았을 때 생산량의 9.58%로 감소치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국내 생산 부문의 내수 판매량 및 이익이 각각 21.56%, 21.95%로 하락하였다.

- 수출: 국내 생산 부문의 미원 수출량이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중에 2014년에 수출량은 2013년 보다 39.9% 증가하였다.

- 국내 시장 수요 및 시장 수요: 2014년에 들어, 국내 수요량이 2.52%의 감소율을 보았으으며 국내 생산 부문의 내수 판매량도 21.6%로 급락하였다. 아울러 수입 재화량의 강한 증가율이 33%로 올라갔다. 이는 국내 수요에 대한 약간 줄인 것은 국내 생산 부문의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지 않는다.

- 기술 변경: 2011년~현재까지 국내 생산 부문은 제품 품질 제고, 에너지 절감,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하여 연속 개선, 생산 체계 및  프로세스 업그레이트에 몰두해 왔다. 그러므로 제품 생산 제고 및 경비 절감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은 국내 생산 부문의 손해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한다. 현재 국내 생산업체의 미원 제품은 수입 제품만큼 품질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

국내 생산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를 고려한 뒤 현대 국내 생산 부문의 현 어려운 상화에 아주 적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므로, 수입 재화의 급증 및 국내 생산 부문의 손해의 인과관계가 존재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수입제한 조치 적용
Số hiệu 920/QĐ-BCT Ngày văn bản 10/03/2016
Loại văn bản Quyết định Ngày hiệu lực
Cơ quan ban hành Bộ Công Thương Ngày hết hiệu lực
글로벌 수입제한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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