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세, 수입세 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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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번호: 107/2016/QH1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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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 수입세 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에 의거;

 국회가 수출세, 수입세 법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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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직

 

제1조. 적용 범위

본 법은 수출품, 수입품; 수출세, 수입세의 면제, 감소, 환급에 적용되는 과세 대상자, 납세자, 과세 근거, 과세 기간, 관세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보호 관세를 규정한다.

제2조. 과세 대상

1.  베트남 국경, 경계를 통과한 수출품, 수입품.

2.   국내 시장에서 비관세 구역으로 수출하는 상품, 비관세 구역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하는 상품.

3.   현장 수출품, 수입품 및 수출권한, 수입권한, 유통권한을 수행하는 기업의 수출품, 수입품.

4.   수출세, 수입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지 않다:

a)   국경 통과, 국경 전환, 운송의 상품;

b)   인도적인원조 제품, 공적개발원조 제품;

c)   비관세 구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 해외에서 비관세 구역으로 수입되고 비관세 구역에서만 사용되는 상품; 이 비관세 구역에서 다른 비관세 구역으로 이동하는 상품;

d)  수출 시 국가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는 석유 부분.

5.   정부는 이를 자세히 규정한다.

제3조. 납세자

1.   수출품, 수입품의 소유자.

2.   수출, 수입 위탁받은 단체.

3.   수출품, 수입품이 있거나 베트남 국경, 경계를 통해 제품을 보내거나 수신하는 입국자, 출국자.

4.   납세자를 보증하고 이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위임받은 사람, 다음과 같다:

a)   납세자가 수출세, 수입세의 납부를 위임하는 경우에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점;

b)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하는 경우에 우편 서비스, 국제 택배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c)   납세자를 보증해서 대신 납세하는 신용 기관 또는 신용 기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단체;

d)  개인의 선물, 증정품; 출국자, 입국자의 여행 전후 위탁되는 짐의 경우에 해당 상품의 소유자가 위임을 부여하는 자;

đ) 기업을 대신하여 납세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기업의 지사;

e)   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다른 사람.

5.   법의 규정에 따라 국경 주민의 면세 허용 범위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운송하지만 생산, 소비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 및 국경 시장에서 수출품, 수입품을 거래할 수 있는 외국 상인.

6.   비과세, 면세의 대상에 속한 수출품, 수입품이 있는데 그후에 변경사항이 있고 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는 사람.

7.   기타 경우는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용어 해석

본 법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비관세 구역이란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확정된 지리적 경계를 가지는 베트남 영토에서 위치하며, 외부 지역에서 단단한 울타리로 분리되고 수출품, 수입품, 입국자, 출국자에 대해 세관 당국 및 기타 관련 기관의 검사, 감독, 세관 검사를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경제 단지를 말한다. 비관세 구역과 외부 구역 사이에서 상품의 거래, 교환의 관계는 수출, 수입 관계이다.

2.   혼합 세금 계산 방법이란 백분율 세금 계산 방법과 절대 세금 계산 방법을 동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백분율 세금 계산 방법이란 수출품, 수입품의 과세 가격의 뱁분율 (%)에 따라 세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절대 세금 계산 방법이란 수출품, 수입품의 한 단위에서 일정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덤핑 관세 이란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국내 산업에 형성을 막을 수 있는 덤핑 수입품에 적용되는 추가 수입세를 말한다.

6.   상계관세란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국내 산업에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은 상품에 적용되는 추가 수입세를 말한다.

7.   보호 관세 란 베트남으로 상품을 너무 많이 수입해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국내 산업에 형성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 수입세를 말한다.

 

2

과세 근거, 과세 기간, 관세표

 

제5조. 백분율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의 과세 근거

1.   수출세액, 수입세액은 과세 시점에서 각각의 품목의 백분율 (%)에 따른 과세 금액 및 세율에 기초하여 확정된다.

2.   수출품에대한세율은 수출 관세표에서 각각의 품목에 대해 자세히 규정된다.

베트남과 무역 관계에서 수출세애 대한 혜택 약속이 있는 나라, 나라 그룹 또는 영토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이 약속에 따라 수행한다.

3.   수입품에 대한 세율은 혜택 세율, 특혜 세율, 일반 세율을 포함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혜택 세율은 베트남과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 처리를 수행하는 나라, 나라 그룹의 원산지가 있는 수입품; 베트남과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 처리를 수행하는 나라, 나라 그룹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관세 구역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하는 상품 등에 적용된다;

b)   특혜 세율은 베트남과 무역 관계에서 수입세에 대한 특혜 약속이 있는 나라, 나라 그룹의 원산지가 있는 수입품; 베트남과 무역 관계에서 수입세에 대한 특혜 약속이 있는 나라, 나라 그룹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관세 구역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하는 상품 등에 적용된다

c)   일반 세율은 본 조의 a목과 b목에 규정되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수입품에 적용된다. 일반 세율은 각각의 품목의 150%로 규정된다. 혜택 세율이 0%인 경우, 정부 총리는 본 조의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 세율의 적용을 결정한다.

제6조. 절대 세금 계산 방법, 혼합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의 계산근거

1.   수출품, 수입품에 대해 절대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세액은 실제 수출, 수입되는 제품 수량 및 과세 시점에서 한개 단위의 제품에 규정되는 절대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2.   수출품, 수입품에 대한 혼합 과세 방법을 적용하는 세액은 본 법의 제5조 1항 및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절대적 세액 및 백분율에 따른 총 세액으로 결정된다.

제7조. 관세 할당량 적용 수입품에 대한 세금

1.   관세 할당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본 법의 제5조 및 제6조 3항에 규정에 따라 절대 세율,세금 수준을 적용한다.

2.   관세 할당량의 범위 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관할 기관이 본 법의 제11조 1항에 규정하는 할당량 외 절대 세율, 세금 수준을 적용한다.

제8조. 과세 금액, 과세 기간

1.   수출세, 수입세의 계산 금액은 세관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

2.   수출세, 수입세의 계산 기간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이다.

수출세, 수입세가 부과되지 않고 면제되거나 관세 할당량에서 절대적 세율, 세금 수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속하지만 법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면제, 관세 할당량에 세율, 세금 수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대해 바꿀 수 있는 수출품, 수입품의 경우, 과세 기간은 새로운 세관 신고서를 등록하는 시점이다.

세관 신고서의 등록 시간은 관세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 세금 납부 마감일

1.   본 조 2항에서 규정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인 수출품, 수입품은 세괌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 또는 제품 출시 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용 기관이 납부 세액을 보증할 경우에 통관되거나 제품 출시되지만 통관이나 제품 출시일로부터 납세일까지 세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대 보증기간은 세관 신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이다.

신용 기관이 보증되지만 보증기간이 지나서 납세자가 세액과 체납액의 벌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 기관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액과 체납액의 벌금을 충분히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혜택 제도를 적용한 납세자는 통관하거나 제품 출시한 세관 신고서에 대해 늦어도 다음 달의 제10일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세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체납액과 벌금을 충분히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관세표, 세율의 발행 원칙

1.   원료, 재료의 수입을 장려하고, 국내에서 수용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을 우선 수입하고; 첨단 기술 분야, 원천 기술,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의 개발에 집중한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구성원인 국제 조약의 수출세, 수입세에 대한 약속 및 국가의 경제 – 사회 발전 방향에 일치한다.  

3.   시장과 국가 예산 수입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4.   단순성, 투명성이있고 납세자에게 편리한 조건을 만들고 세금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

5.   동일한 성격, 구조, 용도가 있고 비슷한 기술 기능을 가지는 상품에 대해 세율을 일치하여 적용하고; 수입 세율은 완제품에서 원료까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수출 세율은 완제품에서 원료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제11조. 관세표, 세율의 발행 권한

1.   본 조의 제10조의 규정, 과세 상품 그룹 목록에 따른 수출 관세표와 본 조와 함께 발행하는 각 과세 상품 그룹에 대한 수출 세율 프레임; 국회가 가결한 국제 무역 기구 (WTO)에 가입하는 의정서에 약속한 혜택 관세표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기타 국제 조약에 따르면, 정보는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a)   수출 관세표; 혜택 수출 관세표;

b)   혜택 수입 관세표; 특혜 수입 관세표;

c)   관세 할당량 외 절대 세율, 혼합 세금, 수출세, 상품 목록.

2.   필요한 경우, 정부는 과세 상품 그룹 목록에 따른 수출 관세표와 본 조와 함께 발행하는 각 과세 상품 그룹에 대한 수출 세율 프레임을 수정, 보완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시한다.

3.   반덤핑 관세 적용, 상계 관세, 보호 관세의 관할은 본 접의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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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보호 관세

 

제12조. 반덤핑 관세

1.    반덤핑 관세 적용의 조건:

a)    베트남에 덤핑 수입품 및 덤핑 마진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b)    제품의 더핑은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국내 산업에 형성을 막을 수 있다.

2.    반덤핑 관세 적용의 원칙:

a)    반덤핑 관세는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만 적용될 수 있다;

b)    반덤핑 관세 적용은  조사 후 실행되고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 결론에 의해 근거해야 한다;

c)    반덤핑 관세는 베트남에 덤핑 수입품에 적용된다;

d)   반덤핑 관세의 적용은 국내 경제 – 사회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3.    반덤핑 관세의 적용기간은 적용일로부터 0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 시, 상계 관세의 적용 결정은 연장될 수 있다

제13조. 상계 관세

1.    상계 관세 적용의 조건:

a)    법의 규정에 따라 원조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품;

b)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국내 산업에 형성을 막을 수입품.

2.    상계 관세 적용의 원칙:

a)    상계 관세는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만 적용될 수 있다;

b)    상계 관세의 적용은 조사 후 실행되고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 결론에 의해 근거해야 한다;

c)    상계 관세는 지원을 받아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d)   상계 관세의 적용은 국내 경제 – 사회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3.    상계 관세 의 적용기간은 적용일로부터 0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 시, 상계 관세의 적용 결정은 연장될 수 있다.

제14조. 보호 관세

1.    보호 관세의 적용 조건:

a)    수입품의 중량, 수량이나 가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슷한 상품이나 직접 경쟁 상품에 비해 절대 또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b)    본 조항의 a목에 규정되는 수입품의 중량, 수량의 증가는 비슥한 상품이나 국내 직접 경쟁 상품의 제조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국내 제조 산업의 형석을 막는다.

2.    보호 관세의 적용 원칙:

a)    보호 관세는 국내 생산 부문에게 심각한 손실을 예방하거나 제한하고 해당 생산 부문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범위와 수준에서 적용된다;

b)    임시적으로 보호 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한, 보호 관세의 적용은 조사의 결론에 근거하여야 한다;

c)    보호 관세는 차별이 없는 근거 및 상품의 원산지에 의존하지 않는 근거에 따라 적용된다.

3.    보호 관세의 적용 기간은 04년을 초과하지 않고, 임시 보호 관세의 기간을 포함한다. 보호 관세의 적용 기간은 심각한 손해 또는 국내 제조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발행시킬 위험성이 아직 남아 있고 해당 제조 산업이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조정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지만 다음 06년을 초과하지 않다.

제15조. 반덤핑 관세 적용, 상계 관세, 보호 관세

1.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및 보호 관세의 적용, 변경, 폐지는 본 법의 규정 및 반덤핑에 관한 법, 상계에 관한 법, 보호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보호 관세의 과세 대상에 속한 상품의 세율, 수량이나 가치에 따라, 세관 신고자는 세금 관리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할 책임이 있다.

3.    무역산업부는 반덤핑 관세 적용, 상계 관세, 보호 관세를 결정한다.

4.    재정부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보호 관세의 신고, 징수, 납부, 환급을 규정한다.

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이익이 위반되거나 침해될 경우, 국제 조약에 따르면, 정부는 다른 적절한 방어 관세를 적용하도록 국회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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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면제, 감소 환급

 

제16조. 세금 면제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 조약에 따른 적절한 범위 내에서 베트남에서 혜택, 면제 권한을 받는 해외 단체, 개인의 수출품, 수입품; 출국자, 입국자의 면세 짐 기준에 있는 짐;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되는 제품.

2.   베트남 단체, 개인에게 줄 해외 단체, 개임의 할당량에 있는 이동 가능한 자산, 선물, 증정물 또는 반대로 한다.

이동 가능한 자산, 선물, 증정물의 수량이나 가치가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가 예산이 운영 자금을 보장하고 관할 기관이 수신을 허용하는 단체, 기관의 경우 및 인도적,  자선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국경 주민의 생산, 소비를 위해 상품 목록 및 할당량에 있는 국경 주민의 국경을 통해 판매, 교환하는 상품

할당량에 상품을 구매, 운송하지만 국경 주민의 생산, 소비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국경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해외 상인의 수출품, 수입품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수출세, 수입세의 면제받은 상품.

5.   가치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최소 수준보다 더 낮다.

6.   수출품을 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 가공 제품에 부착하기 위해 수입되는 완제품; 가공 수출 제품.

수출세가 있는 국내 원자재, 소모품으로 생산되는 가공 수출 제품은 수출 제품의 구성에 해당하는 국내 원자재, 소모품의 가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 않다.

0가공을 위해 수출되어 수입되는 상품은 가공 상품을 구성하는 수출 원자재의 가치에 기산하여 수출세와 수입세가 면제된다. 천연 차원, 광물의 가치 및 에너지 비용의 총액이 제품 가격의 51%이상을 차지하는 자원, 광물 등 가공을 위해 수출되어 수입되는 상품은 세금이 면제되지 않다.

7.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소모품, 부품.

8.   비세관 구역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조립되고 국내 시장으로 수입할 때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자재,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품.

9.   일정한 기간에 임시 수입 – 재수출 상품 또는 임시 수출 – 재수입 상품은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a)   박람회, 전시회, 제품 출시, 스포츠, 문화, 예술 등 이벤트 또는 기타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수입 – 재수출, 임시 수출 – 재수입되는 상품; 제품을 실험, 연구, 개발하기 위해 임시 수입 – 재수출 되는 기계, 장비; 특정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국 상인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임시 수입 – 재수출, 임시 수출 – 재수입되는 기계, 장비, 전문 도구, 투자 프로젝트, 공사 건설, 공사 설치, 생산을 위해 임시 수입 – 재수출 할 수 있는 단체, 개인의 기계, 장비, 도구, 운송 차량의제외한다;

b)  해외 선박, 항공기를 수리, 겨체하기 위해 임시 수입되거나 해외에서 베트남 선박, 항공기를 수리, 교체하기 위해 임시 수출되는 기계, 장비, 부품, 부속품; 베트남 항구에서 머물고 있는 해외 선박, 항공비를 위해 사용되기 위해 수입 – 재수출되는 상품;

c)   보증, 수리, 교체를 위한 임시 수입 – 재수출 상품 또는 임시 수출 – 재수입 상품;

d)  수출품, 수입품을 저장하기 위해 임시 수입 – 재수출 또는 임시 수출 – 재수입 방식으로 전환하는 차량;

đ) 신용 기관이 보증하거나  수입 – 재수출 상품의 수입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임시 수입 – 재수출 기간 동안 임시 수입 – 재수출 상품 (연장 기간 포함).

10.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상업 상품: 샘플; 샘플을 대신하는 사진, 비디오, 모델; 소량 인쇄 광고.

11.        투자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혜택을 받는 대상의 고정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수입되는 상품,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a)   기계, 장비와 일치하게 조립되거나 사용되기 위한 구성 요소, 세부, 부품, 액세서리; 기계, 장비를 제조하거나 기계, 장비의 세부, 부품, 부속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소모품;

b)  프로젝트의 생산 활동에서 직접 사용되는 기술 라인의 차량;

c)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건축 자재.

본 조항에 규정되는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와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12.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고 관할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어야 하는 비료, 식물 보호 약품; 식물 씨앗; 가축 품종.

13.          투자, 하이테크 기업, 과학 기술 기업, 과학 기술 조직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특혜 산업, 종목 또는 특별히 어려운 경제-사회 조건이 있는 지방 목록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원자재, 소모품, 부품 등은 05년 동안 수입세가 생산을 시작할 때부터 면제된다.

본 조항에 규정되는 수입세의 면제는  광물 개척 투자 프로젝트; 천연 차원, 광물의 가치 및 에너지 비용의 총액이 자원, 광물로 가공되는 제품 가격의 51%이상을 차지하는 프로젝트; 특혜 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에 속한 상품, 서비스를 제조, 거래하는 프로젝트 등에 적용되지 않다.

14.        의료기기를 생산, 조립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수입 원자재, 소모품, 부품은 우선적으로 연구, 제조되고, 생산 시작할 때부터 05년 동안 수입세가 면제된다.

15.  석유를 위해 수입되는 상품, 다음과 같다:

a)   석유 활동에 필요한 기계, 장비, 부품, 전용 차량,  임시 수입 – 재수출의 경우도 포함한다;

b)  기계, 장비와 일치하게 조립되거나 사용되기 위한 구성 요소, 세부, 부품, 액세서리; 석유 활동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제조하거나 기계, 장비의 세부, 부품, 부속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소모품;

c)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석유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16.        투자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른 혜택 산업, 종목에 속한 프로젝트, 조선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금이 면제된다:

a)   조전 시설의 고정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수입되는 상품,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기계, 장비와 일치하게 조립되거나 사용되기 위한 구성 요소, 세부, 부품, 액세서리; 기계, 장비를 제조하거나 기계, 장비의 세부, 부품, 부속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소모품; 조선 활동에서 직접 사용되는 기술 라인의 차량;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건축 자재;

b)  조선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장비, 원자재, 소모품, 부품, 완제품 등 수입품;

c)   수출 선박.

17.  화폐 인쇄 및 조폐를 위해 수입되는 기계, 설비, 원자재, 자재, 부품, 부속품, 부분.

18.  정보기술 제품,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의 생산 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는 원자재, 자재, 부품 등 수입품.

19.  환경 보호를 위한 수출품, 수입품, 다음과 같다:

a)   폐수, 폐기물, 배기 가스의 수집, 운송, 처리,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 신 재생 에너지의 생산; 환경 오염 처리, 환경 사고의 대응, 처리를 위해 수입되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전용 기계, 장비, 차량, 도구, 자재;

b)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서 생산되는 수출품.

20.  교육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는 전용 수입품.

21.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장비, 부품, 전용 소모품, 과학 연구, 기술 개발, 기술 창업 보육 개발, 과학 기술 기업 보육, 기술 혁신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 과학 자료, 신문, 책 등과 같은 수입품의 경우.

22.  보안, 국방에 직접 사용되가 위해 전용 수입품, 그중에 전용 운송 차량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23.  사회 보장, 자연 재해, 사고, 전염병 및 기타 특별한 경우의 극복을 위한 수출품, 수입품.

24.  정부는 이를 자세히 규정한다.

제17조. 세금 면제

1.  본 법의 제16조의 제11, 12, 13, 14, 15, 16 및 18항에 규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세관 당국에서 수입 예정 면세 상품을 통지해야 한다.

2.  세금 면제 절차는 세무 관리에 대한 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8조. 세금 감소

1.  세관 당국의 감독 중인 수출품, 수입품이 손상되거나 손실되고 관할 기관과 단체에 의해 승인될 경우에 세금이 감소된다.

세금 감소는 상품의 실제 손실률에 해당한다.수출품, 수입품이 전부 손상되거나 손실될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2.   세금 감소절차는 세무 관리에 대한 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 세금 환급

1.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납세자가 수입세, 수출세을 납부했지만 수입품, 수출품이 없거나 납세한 수출품, 수입품보다 더 적게 수출, 수입하는 경우;

b)  납세자가 수출세를 납부했지만 재수입해야 할 수출품이 수출세를 환급받고 수입세를 납부할 필요 없는 경우;

c)   납세자가 수입세를 납부했지만 재수출 해야할 상품이 수입세를 환급받고 수출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d)  납세자가 생산, 경영을 위해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지만 수출품을 생산하기 투입했고 상품을 수출한 경우;

đ) 납세자가 임시 수입 – 재수출이 가능한 단체, 개인의 기계, 설비, 도구, 차량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투자, 공사 설치, 생산을 위해 이를임대하거나해외로 재수출하거나 비관세 구역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환급되는 수입세액은 베트남에서 사용되어 보관되는 기간에 따라 남은 사용 가치에 기초하여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사용 가치가 남아 없는 경우에, 지급한 수입세가 환급되지 않다.

환급 세액이 정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수준보다 더 낮은 경우에 세금 환급 처리하지 않다.

2.      본 조의 1항a, b 및 c목에 규정되는 상품은 미사용, 미처리 및 미가공 시 환급된다.

3.        세금 환급 절차는 세무 관리에 대한 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5

이행 조항

 

제20조. 이행 효력

1.    본 봅은 2016년 9월 0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제45/2005/QH11호  수출세, 수입세 법은 본 법이 적용된 날로부터 무효가 된다.

제21조. 이전 조항

1.    프로젝트가 수출세, 수입세의 혜택을 받고 있고 본 법에 규정되는 혜택보다 더 높은 경우 프로젝트의 남은 유효한 기간 동안 해당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본 법에 규정되는 혜택보다 더 낮거나 본 법에 규정되는 수출세, 수입세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의 남은 유효한 기간 동안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수출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되지만 상품을 수출하지 않는 원자재, 소모품, 부품; 임시 수입 – 재수출의 방식으로 거래되지만 재수출되지 않는  상품 등은 본 법의 적용일 전에 세관 당국에서 등록한 신고서에 속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자세한 규정

정부는 본 법에 명시된 조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한다.

본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3대 국회에 의해 제1차 회의에서 2016년 4월06일자에 가결되었다.

 

 

국회 회장

 

(서명 및 도장)

 

Nguyen Thi Kim Ngan

 

수출 관세표

과세 그룹 목록 및 각 과세 그룹에 대한 수출세율표

(제107/2016/QH13호 수출세, 수입세 법과 함께 발행됨)

순번

상품 그룹

상품 설명

세율 (%)

1

03.01

날생선.

0-10

2

03.02

신선 또는 냉장 생선, 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03.04그룹에 속한 fillets 및 다른 생산고기 제외.

0-10

3

03.03

생선, 냉동, 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03.04그룹에 속한 fillets 및 다른 생산고기 제외.

0-10

4

03.04

필레과 기타 생산 (분쇄, 다짐, 싹독여부), 선선, 냉장 또는 냉동.

0-10

5

03.05

생선, 건조, 절임이나 소금물에 담금; 훈제 생선, 훈제 전 또는 동안 익히거나 익히지않, 생선의밀가루 거친 가루, 볼, 인간의 식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

0-10

6

03.06

갑각류, 껍데기 제거 여부, 쉘,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절임이나 소금물에 담금; 훈제 한갑각류, 껍데기 제거 여부, 훈제 전 또는 동안  익히거나 익히지 않음; 껍데기 제거되지 않는 갑각류, 찌거나 물에 끓임, 냉장, 냉동, 건조, 절임 또는소금물에 절임 여부; 갑각류의 밀가루 거친 가루, 볼, 인간의 식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

0-10

7

03.07

연체 동물, 껍데기 제거 여부, 쉘,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절임이나 소금물에 담금; 훈제 한 연체 동물, 껍데기 제거 여부, 훈제 전 또는 동안  익히거나 익히지 않음; 연체 동물의 밀가루 거친 가루, 볼, 인간의 식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

0-10

8

03.08

무척추 수생 동물, 갑각류 및 연체 동물 제외,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절임이나 소금물에 담금; 훈제한 무척추 수생 동물, 갑각류 및  연체 동물 제외, 훈제 전 또는 동안  익히거나 익히지 않음; 갑각류와 연체 동물 외에 수생 동물의밀가루 거친 가루, 볼, 인간의 식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

0-10

9

07.14

- 카사바.

0-10

10

08.01

- 신선 또는 건조 코코넛, 껍질이 제거되어거나 제거되지 않음.

0-5

 

 

-  블라질 견과류(브라질 너트) 및 개슈, 신선 또는 건조, 껍질이 제거되어거나 제거되지 않음.

0-10

11

09.01

커피, 볶음 여부, 카페인 제거 여부; 커피 종피 또는 껍질; 어떤 비율로 커피를 포함하는 커피 대용품.

0-5

12

09.02

향료가 추가되었거나 추가되지 않는 차

0-5

13

09.04

Piper 속의 후추 Capsicum 속 또는 Pimenta 속의 고추; 건조 또는 분쇄 또는 다짐.

0-5

14

10.05

옥수수.

0-15

15

10.06

쌀.

0-15

16

12.11

식물과 식물의 부분 (씨앗, 과일 포함), 주로 향수, 약품이나 살균제, 살충제로 사용됨, 신선 또는 건조, 분쇄 또는 분말, 절단 여부.

0-25

 

 

여기에 침향, poison tobacco.

15-25

17

14.01

삼을 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 (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등나무, 러시, 라피아, 세척, 표백 처리됨 또는 염색된 밀짚, 곡물 및 껍질).

0-10

18

16.04

- 가공되거나 보관된 물고기

0-2

 

 

- Paddlefish 계란 및생선 계란에서 만드는 paddlefish 계란 대체 제품.

0-10

19

16.05

갑각류, 연체 동물 및 기타 무척추 수생 동물, 가공이나 보관 완료.

0-10

20

25.02

날 황철광.

5-30

21

25.03

각종의 유황, 승화 황, 침강 황 및 콜로이드 황 등 제외

5-30

22

25.04

천연 흑연.

5-30

23

25.05

자연 모래, 염색되었거나 염색되지 않음, 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제26장에 속한 금속 함량 모래 제외.

5-30

24

25.06

석영 (자연 모래 제외); quartzite, 초기 처리 여부 또는 기본 형태 절단만 처리, 톱이나 다른 방법으로, 블록이나 직사각형의 판으로 (정사각형 포함).

5-30

25

25.07

도토 및다른 카올린 클레이, 하소 여부.

5-30

26

25,08

기타 점토 (68.06그룹에 속한 확장 점토 제외), andalusite, kyanite, silimanite, 하소 여부; mullite; 내화 흙 (샤모트) 또는 DINAS 흙.

5-30

27

25.09

분필.

5-35

28

25.10

- 천연 인산 칼슘, 자연 알루미늄 칼슘 포스페이트 및 인산 분필

5-30

 

 

-인회석 (apatite).

10-40

29

25.11

천연 Bari sulphat (barytes); 천연 bari carbonat (witherite), 하소 여부,베트남 수출, 수입 품목 목록에 규정되는 28.16그룹에 속한 bari oxit 제외.

5-30

30

25.12

규산 화석 분말 (예, 규조토, tripolite 및 diatomite) 및 이와 유사한 silic 흙, 구웠거나 구우지 않음, 1이하의 비중.

5-30

31

25.13

경석; Flamed granite; 천연 corundum, 천연 gamet 및 기타 천연 연마 돌, 열처리 여부.

5-35

32

25.14

슬레이트, 초기 트리밍되거나 단순히 절단됨, 톱이나 다른 방법으로, 블록이나 직사각형의 판으로 (정사각형 포함).

10-35

33

25.15

대리석 (marble), travertine석, ecaussine석 및 기타 석회석 또는2.5톤 이상의 건축 돌, 설화 석고, 초기 처리 여부 또는 기본 형태 절단만 처리, 톱이나 다른 방법으로, 블록이나 직사각형의 판으로 (정사각형 포함).

10-35

34

25.16

granit암, pocfia암, bazan, 사암 및 기념비를 위해 사용되는 다른 돌이나 건축 돌, 초기 트리밍되거나 단순히 절단됨, 톱이나 다른 방법으로, 블록이나 직사각형의 판으로 (정사각형 포함).

10-35

35

25.17

자갈, 자갈, 파손 또는 깔린 돌, 주로 콘크리트 골재, 도로 또는 철도 포장,  또는 ballast 돌, 조약돌, 자연 부싯돌 (flint), 열 처리 여부, 슬래그 자갈, 야금 슬래그 자갈 또는이와 유사한 산업 폐기물의 자갈, 이 그룹의 첫 부분의 자재에 결합 여부; 타르 믹스 자갈, 조각, 과립과 분말의 형태,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25.15 또는 25.16그룹에 속한 돌로 만듬

5-35

36

25.18

Dolomite, 하소 또는 소결 여부, 초기 트리밍되거나 단순히 절단된 dolomite 포함, 톱이나 다른 방법으로, 블록이나 직사각형의 판으로 (정사각형 포함); 압축 형태의 dolomite 혼합물.

5-30

37

25.19

천연 탄산 마그네슘 (magiesite); 용융된 마그네슘 산화물; 소성된 산화 마그네슘 (소결), 소결 전에 소량의 다른 산화물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음, 다른 산화 마그네슘, 순수 또는 불순,

5-30

38

25.20

석고; 경석고; plaster석고 (하소 석고 또는 소성 칼슘 황산염 포함), 염색 여부,촉매 또는 억제제 첨가 여부.

5-30

39

25.21

석회암 바닥 용해제; 석회암과 다른 석회질의 돌, 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를 위함.

5-30

40

25.22

28.25 그룹의산화 칼슘과 수산화칼슘을 제외한 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

5-30

41

25.24

석면.

5-30

42

25.25

운모, 박리 운모 포함, 스크랩 운모.

5-30

43

25.26

천연steatit 광석, 톱이나 다른 방법으로, 블록이나 직사각형의 판으로 (정사각형 포함); talc.

5-30

44

25.28

천연 borat 광석 및 borat 정광 (하소 여부), 천연 염수로부터 분리된 borat 미포함; 85%이하의 천연 boric acid,   H3BO3 이 건조 중량에 따라 계산됨.

5-30

45

25.29

장석; loxit (ieucite), nephelin, nephelin xienit; 미네랄 ilorit.

5-30

46

25.30

자세히 기록되지 않거나 다른 곳에 기록되는 광물.

5-30

47

26.01

광석과 정광, 구운 황철광 포함.

15-40

48

26.02

망간 광석과 망간 정광, 철강 함유 망간 광석 및 철강 함유 망간 정광 포함, 20%이상의 망간 함량, 건조 중량 기준.

15-40

49

26.03

구리 광석 및 구리 정광.

15-40

50

26.04

니켈 광석 및 니켈 정광.

10-40

51

26.05

코발트 광석 및 코발트 정광.

10-40

52

26.06

알루미늄 광석과 알루미늄 정광.

15-40

53

26.07

납 광성 및 납 정광.

10-40

54

26.08

아연 광석 및 아연 정광.

15-40

55

26.09

주석 광석 및 주석 정광.

15-40

56

26.10

크롬 광석 및 크롬 정광.

10-40

57

26.11

텅스텐 광석 및 텅스텐 정광.

10-40

58

26.12

우라늄이나 토륨 광석 및 우라늄 정광이나 토륨 정광.

10-40

59

26.13

몰리브덴 광석 및 몰리브덴 정광.

10-40

60

26.14

티타늄 광석 및 티타늄 정광.

10-40

61

26.15

니오브, 탄탈, 바나듐, 또는 지르코늄 광석 및 그들 광석의 정광.

10-40

62

26.16

귀금속 광석 및 귀금속 정광.

10-40

63

26.17

기타 광석 및 그들의 정광.

10-40

64

26.18

과립 슬래그. (모래 슬래그) 철강의 제조에서.

0-20

65

26.19

슬래그, 야금 슬래그 (과립 슬래그 제외), 스케일링 및 철강의 제조에서 다른 폐기물

0-20

66

26.20

슬래그, 화산재와 잔류 (철강의 제조로 인한 경우 제외), 비소, 금속 또는 그들의 화합물 함유.

0-20

67

26.21

기타 슬래그 및 재, 해초 재 (다시마); 생활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화산재 등 포함.

0-20

68

27.01

석탄; 연탄, 이와 유사한 석탄 고체 연료.

10-45

69

27.02

갈탄, 바 가공되었거나 가공되지 않음 .

10-45

70

27.03

이탄 (슬러지 포함), 바 가공되었거나 가공되지 않음.

10-45

71

27.04

Coke 및 준 coke (석탄에서 가공됨), 갈탄 또는 토탄, 바 가공되었거나 가공되지 않음; 석탄 증류 용기의 매연.

10-45

72

27.09

석유 및 광물에서 수집되는 원유.

0-50

 

 

그중 : 원유.

5-50

73

27.10

각종의 석유.

0-40

74

27.11

석유 가스 및 기타탄화수소 가스.

0-40

75

27.12

Vazalin (Petroleum jelly); 파라핀 왁스, 미세 석유 왁스, 석탄 왁스, ozokerite, 갈탄 왁스, 토탄 왁스, 합성이나 다른 과정에서 수집된 다른 미네랄 왁스와 이와 유사한 제품, 염색 여부

0-40

76

27.13

석유 코크스, 역청 유 및석유에서 파생 된 기름의 다른 잔류 또는 bi-tum광물에서 수집된 오일에서 파생된 다른 잔류

0-40

77

27.14

Bi-tum 및아스팔트 (asphalt), 자연 형태, 오일 셔일 또는 bi-tum 혈암, 타르 샌드,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 함유 바위

0-40

78

27.15

천연 아스팔트에따른bi-tum 함량 혼합물, 자연 bi-tum, 석유 bi-tum, 미네랄 타르 또는 광물성 플라스틱 타르 (예, bi-tum, cut-back을 함유한 matit)

0-40

79

27.16

전기 에너지.

0-40

80

28.04

수소, 희 가스 및 기타 비금속.

0-20

81

28.17

산화 아연; 과산화수소수 아연

0-20

82

28.18

인조 커런덤, 화학적으로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음; 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알루미늄.

0-20

83

28.23

산화 티탄.

0-20

84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0-10

85

31.01

식물성이나 동물성의 비료, 서로 혼합이나 화학 처리 여부; 동물이나 식물의 제품에서 혼합하거나 화학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 비료.

0-40

86

31.02

미네랄 비료나 화학 비료, 질소 함유.

0-40

87

31.03

미네랄 비료나 화학 비료, 인산 함유.

0-40

88

31.04

미네랄 비료나 화학 비료, 칼륨 함유.

0-40

89

31.05

질소, 인 및 칼륨 등 비료의 둘 또는 세 요소를 함유한 미네랄 비료나 화학 비료; 기타 비료;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제31장의 품목; 태블릿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가 있음, 또는 총중량이10kg을 초과하지 않는 포함.

0-40

90

38.24

주조 금형 또는 주조 코어를 위해 사용되는 제조 바인더, 화학 산업 또는 관련 산업의 제품과 화학 제품 (자연 제품의 혼합물을 함유한 제품과 상품 포함)

0-20

91

40.01

천연 고무, balata수액,수액 및 이와 유사한 천연 수액, 기본 형태나 판, 쉬태 또는 스트립.

0-20

92

41.01

가축 (물소 포함)의 생각죽 또는 말 동물의 생가죽 (신선함 또는 절임, 건조, 석회 처리, 산성화 또는 기타 보관 방법, 무두질하지 않음, 종이 가죽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더 이상 가공되지 않음), 털 제거되고 절단되지 않음.

5-25

93

41.02

양이나 새끼양의 생가죽 (신선함 또는 절임, 건조, 석회 처리, 산성화 또는 기타 보관 방법, 무두질하지 않음, 종이 가죽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더 이상 가공되지 않음), 털 제거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절단되거나 잘단되지 않음,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제41장의 1(c)주석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다.

5-25

94

41.03

다른 동물의 생가죽 (신선함 또는 절임, 건조, 석회 처리, 산성화 또는 기타 보관 방법,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제41장의 1(b) 및 1(c)주석의 경우 제외.

5-25

- 악어의 생가죽.

0-25

95

41.04

소과 동물 (물소 포함) 또는 말 동물의 가죽, 털 없음, 절단 여부, 추가 가공 없음.

0-25

96

41.05

양이나 새끼양의 가죽, 털 없음, 절단 여부, 추가 가공 없음.

0-25

97

41.06

다른 동물의 가죽, 털 없음, 절단 여부, 추가 가공 없음.

0-25

98

41.07

무두질 후 더 고강된 가죽, 종이 가죽 포함, 가축 (물소 포함) 또는 말, 털이 없거나 분할되지 않음, 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41.14그룹에 속한 가죽 제외.

0-25

99

41.12

추가 가공된 가죽, 종이 가죽 포함, 양이나 새끼양, 털 없음, 절단 여부, 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41.14그룹에 속한 가죽 제외.

0-25

100

41.13

무두질 후 더 가공된 가죽, 종이 가죽 포함, 다른 동물의 가죽, 털이 없고 분할 여부, 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41.14그룹에 속한 가죽 제외.

0-25

101

41.14

오일 가죽 (결합 오일 가죽 포함); 금속화 가죽.

0-25

102

41.15

가죽이나 가죽 섬유의 합성 가죽, 판, 쉬트 또는 스트립의 형태; 롤 여부; 페어링 및 가죽이나 합성 가죽의 다른 폐기물, 가죽 제조에 적합하지 않음; 가죽 먼지 및 각종의 가죽 분말

0-25

103

44.01

- 원자재 나무, 로그, 빌렛, 나뭇 가지, 다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5-25

-부스러기 또는 나무 조각; 톱밥 및 스크랩 나무, 케이크 (연탄), 펠렛 또는 유사한 형태의 작업 여부.

0-25

104

44.02

- 숯, 바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음, 코코넛 숯와 과일 껍질이나 너트에서 연소되는 숯 제외.

5-25

-코코넛 숯와 과일 껍질이나 너트에서 연소되는 숯.

0-25

105

44.03

기본 형태의 나무, 껍질 제거되거나 제거되지 않음.

5-25

106

44.04

배럴 벨트 목재; 분할 기둥; 나무 기둥과 말뚝, 수평 톱질하지 않음; 나무 막대기; 손질만; 스틱, 우산, 손잡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의 생산에 적합; chipwood 및 이와 유사한 형태.

5-25

107

44.06

철도 또는 궤도의 가로 막대.

5-25

108

44.07

수평으로 절돤된 목재, 연결 여부, 6mm이상의 두께.

5-25

109

44.08

표면 가공을 위한 목재, 합판 또는 접합 목재의제조를 위함, 연결 여부, 6mm미만의 두께.

5-25

110

44.09

목재 (마루 마닥 가공을 위한 나무 칸막이와 장식 테두리)  (홈 가공, 성형, V글자 가공 등).

5-25

111

44.10

파티클 보드, 방향 파티클 보드 (OSB) 및 이와 유사한 보드 (예, 발포 널빤지), 접착제 여부.

0-25

112

44.11

나무 또는 나무 재료가 있는 다른 재료, 접착제 또는 기타 유기 접착제 작업 여부.

0-25

113

44.12

합판, 베니어 합판 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0-25

114

44.13

보강된 목재, 블록, 판, 봉 또는 각종의 모양.

0-25

115

44.14

나무 사진 프레임, 거울 프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0-25

116

44.15

트렁크, 상자, 헐렁한 드럼 및 이와 유사한 나무 포장; 나무 케이블 드럼; 제품 선반, 드럼형 선반 및 다른 종류의 선반, 목재로 만듬; 나무 팔레트 선반.

0-25

117

44.16

통, 원형 드럼, 원통형 드럼, 벨트 있음, 다른 벨트 드럼 및 그의 부품, 목재로 만듬, 구부러진 판 포함.

0-25

118

44.17

각종의 도구기구, 공구 손잡이, 빗자루 또는 브러시, 목재로 만듬; 신발이나 부츠의 금형, 목재로 만듬.

0-25

119

44.18

건설에 사용되는 가구, 폼 코어 목재 패널, 바닥 패널, 조립된 패널 포함.

0-25

120

44.19

식기 및 조리 세트, 나무로 만듬.

0-25

121

44.20

상감 나무; 관과 보석 용기 또는 칼, 이와 유사한 제품 저장 용기; 나무로 만듬 ; 작은 나무 조상 및 기타 나무 장식품; 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제94장에 속하지 않는 목재 가구.

0-25

122

44.21

기타 나무 제품.

0-25

123

71.02

다이아몬드, 가공 여부, 장착이나 상감 미처리

5-40

 

 

여기서 가공되지 않하거나 그냥 잘라내거나 기본 모양 처리.

10-40

124

71.03

보석 (다이아몬드 제외) 및 준 보석, 가공되었거나 가공되지 않음, 또는 분류되었지만 목걸이 작업하지 않음, 장착하지 않음; 보석 (다이아몬드 제외) 및분류되지 않는 보석, 편리한 운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로 연결되었음.

5-40

 

 

여기서 가공되지 않하거나 그냥 잘라내거나 기본 모양 처리.

10-40

125

71.04

보석 또는 합성이나 재성 준 보석, 가공이나 분류 여부, 장착하지 않음; 보석 또는 분류되지 않는 합성이나 재생 준 보석, 편리한 운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로 연결되었음.

5-40

여기서 가공되지 않거나 간단한 모양이나 기본 모양만 작업.

10-40

126

71.05

귀중한 보석 또는 준 보석 또는 합성의 보석의 먼지와 분말.

0-20

127

71.06

은 (금이나 백금을 입힌 은 포함), 가공되지 않거나 반제품이나 분말의 형태.

5-30

128

71.07

은을 입힌 기본 금속, 반제품보다 가공되지 않음.

0-30

129

71.08

금, 백금을 입힌 금 포함, 가공되지 않거나 반제품이나 분말의 형태.

0-30

130

71.09

기본 금속이나 은, 금을 입히기, 반제품보다 가공되지 않음.

0-30

131

71.10

백금, 가공되지 않거나 반제품의 형태, 또는 분말 행태.

0-30

132

71.11

기본 금속, 은이나 금, 백금을 입히기, 반제품보다 가공되지 않음.

0-30

133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폐기물 및 스크랩;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는 기타 스크랩 및 조각, 귀금속의 회수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금속.

0-30

134

71.13

보석 및 보석의 분리 부품,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0-10

135

71.14

금이나 은 장식품 및금이나 은 장식품의 분리 부품,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0-10

136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0-10

137

72.01

바 형태의 주철, 바 형태의 철과 유리, 블록 또는 기타 기본 형태.

0-40

138

72.02

Fero합금.

0-40

139

72.03

철광성에서 직접 복귀되는 철 함유 제품 및 기타 강철 제품, 바, 블록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최소한 순도 99.94%, 더어리, 펠렛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0-40

140

72.04

철의 스크랩 및 조각; 철강에서 재용되는 철강.

15-17

141

72.05

과립과 분말, 바 형태의 주철,철과 유리, 철이나 강.

0-40

142

72.06

비합금 강과 철, 덩어리또는 기타 기본 형태, 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72.03그룹에 속한 철강을 제외한다).

0-40

143

72.07

반제품의 비합금 철강

0-40

144

74.01

Sten 구리; 시멘트화 구리 (침전 구리).

5-40

145

74.02

비 정제 구리; 정제 전해를 위해 사용되는 구리 양극.

5-40

146

74.03

가공되지 않은 정제 구리 및 구리 합금

5-40

147

74.04

구리 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148

74.05

구리 합금

5-40

149

74.06

구리 분과 플레이크.

5-40

150

74.07

봉, 막대기 및 모양 형태의 구리.

5-40

151

74.08

구리 와이어.

0-30

152

74.09

판, 시트와 띠의 형태의 구리, 0.15mm이하의 두께

0-30

153

74.10

구리 박(종이,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에서 인쇄되거나 인쇄되지 않음), 0.15mm이하의 두께 (강화 부분 제외)

0-30

154

74.11

구리 튜브 및 파이프.

0-30

155

74.12

구리 튜브 또는 파이프 피팅을 위한 부속품 (예, 커플링, 연결 팔꿈치, 소매)

0-30

156

74.13

연선, 케이블, 띠 및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듬, 절연 처리되지 않음

0-30

157

74.15

못, 너트, 스테이플 (베트남 수출품, 수입품 목록에 규정되는 83.05그룹에 속한 물품 제외) 및 이와 유사한 제품, 구리 또는 구리로 입힌 끝이 있는 철으로 만듬; 나사, 볼트, 너트, 스크류 후크, 리벳, 코터, 코터 핀, 와셔(왜곡 스프링 와셔 포함) 및 이와 유사한 제품, 구리로 만듬.

0-30

158

74.18

식기, 주방 도구 또는 기타 가구 및 그의 부품, 구리로 만듬; 냄비 scourers  및 청소나 연마용 패드, 장갑과 이와 유사한 구리 도구; 화장실 내 장비 및 그의 부품, 구리로 만듬

0-30

159

74.19

기타 구리 제품.

0-30

160

75.01

Sten niken, 소결 oxit niken 및 니켈 야금 과정에서의 다른 중간 상품.

5-40

161

75.02

가공되지 않은 니켈

5-40

162

75.03

니켈 스크랩 및 조각.

20-22

163

75.04

니켈 분과 플레이크.

5-40

164

75.05

봉, 막대기, 모양 및 띠 형태의 니켈.

0-30

165

75.06

판, 잎, 띠 및 박 형태의 니켈.

0-30

166

75.07

니켈 튜브 또는 파이프 피팅을 위한 부속품 (예, 커플링, 연결 팔꿈치, 소매)

0-30

167

75.08

기타 니켈 상품.

0-30

168

76.01

가공되지 않은 알루미늄.

5-40

169

76.02

알루미늄의 스크랩 및 조각.

20-22

170

76.03

알루미늄 분과 플레이크.

5-40

171

76.04

봉, 막대기 및 모양 형태의 알루미늄.

5-40

172

76.05

알루미늄 와이어.

0-30

173

76.06

0.2 mm 이상의 두께의 판, 쉬트 및 스트립 형태의 알루미늄

0-30

174

76.07

0.2 mm미만의 두께 (강화 부분 제외)의알루미늄 호일 (종이,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에 인쇄되거나 인쇄되지 않음) .

0-30

175

76.08

알루미늄 튜브 및 파이프, 맨틀.

0-30

176

76.09

튜브 또는 파이프 피팅을 위한 부속품 (예, 커플링, .

0-30

177

76.10

알루미늄 구성요소 (베트남의 수출 수입 제품 목록에 규정되는 94.06그룹에 속한 조립 건물 제외) 및 알루미늄 구성요소의 부분품 (예, 다리와 경간, 타워, 격자 돛대, 지붕, 지붕의 프레임워크, 출입문과 창문 및 문 프레임, 셔터, 난간, 기둥과 각종의 기둥); 판, 봉, 모양, 튜브 또는 이와 비슷한 부붐, 알루미늄, 구성요소를 위해 가공되었음.

0-30

178

76.11

물 탱크, 통, 용기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각종의 재료를 저장하는 용기 (압축 가스 또는 액화 가스 제외), 300리터 이상의 용량, 알루미늄, 절연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않음, 기계 장치 또는 열 설비와 장착되지 않음.

0-30

179

76.12

드럼, 헐렁한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튜브형 강성 용기 및 접을 수 있는 용기 포함), 모든 재료 저장 (압축 가스 또는 액화 가스 제외), 300리터 미만의 용량, 절연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않음, 기계 장치 또는 열 설비와 장착되지 않음.

0-30

180

76.13

압축 가스 또는 액화 가스를 저장하는 알루미늄 용기.

0-30

181

76.14

연선, 케이블, 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부품, 알루미늄, 절연되지 않음.

0-30

182

76.15

식기, 주방 도구 또는 기타 가구 및 그의 부품, 알루미늄 자재; 냄비 scourers  및 청소나 연마용 패드, 장갑과 이와 유사한 알루미늄 도구; 화장실 내 장비 및 그의 부품, 알루미륨으로 만듬.

0-30

183

76.16

기타 납 제품.

0-30

184

78.01

가공되지 않은 납.

5-40

185

78.02

납의 스크랩 및 조각.

20-22

186

78.04

판, 잎, 띠 및 박, 분과 플레이크 형태의 납.

5-40

187

78.06

기타 납 제품.

0-30

188

79.01

가공되지 않은 아연

5-40

189

79.02

아연 스크랩 및 조각.

20-22

190

79.03

아연 가루, 먼지 및 조각.

5-40

191

79.04

봉, 막대기, 모양 및 띠 형태의 아연.

5-40

192

79.05

판, 잎, 띠 및 박 형태의 아연.

5-40

193

79.07

기타 아연 제품.

0-30

194

80.01

가공되지 않은 아연.

5-40

195

80.02

아연 스크랩 및 조각.

20-22

196

80.03

봉, 막대기, 모양 및 띠 형태의 아연.

5-40

197

80.07

기타 아연 제품.

0-30

198

81.01

-텅스텐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텅스텐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텅스텐의 제품들.

0-30

199

81.02

-몰리브덴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몰리브덴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 몰리브덴의 제품들.

0-30

200

81.03

- 탄탄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 탄탄 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 탄탄의 제품들.

0-30

201

81.04

-마그네슘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마그네슘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마그네슘의 제품들.

0-30

202

81.05

-코발트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코발트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코발트의 제품들.

0-30

203

81.06

-비스무트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비스무트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비스무트의 제품들.

0-30

204

81.07

-카드뮴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카드뮴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카드뮴의 제품들.

0-30

205

81.08

- 티탄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 티탄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 티탄의 제품들.

0-30

206

81.09

-지르콘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지르콘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지르콘의 제품들.

0-30

207

81.10

-안티몬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안티몬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안티몬의 제품들.

0-30

208

81.11

-망간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망간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망간의 제품들.

0-30

209

81.12

-베릴륨, 크롬, 독일, 바나듐, 갈륨, 고음질, 인듐, 니오븀, 레늄 및 탈륨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베릴륨, 크롬, 독일, 바나듐, 갈륨, 고음질, 인듐, 니오븀, 레늄 및 탈륨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베릴륨, 크롬, 독일, 바나듐, 갈륨, 고음질, 인듐, 니오븀, 레늄 및 탈륨의 제품들.

0-30

210

81.13

- 금속 도기류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2

 

 

- 금속 도기류의 일반 금속 반제품.

5-40

 

 

- 금속 도기류의 제품들.

0-30

211

 

자재, 원료, 반제품이 위에서 규정되지 않고 천연 차원, 광물의 가치 및 에너지 비용의 총액이 제품 가격의 51%이상을 차지한다.

5-20

 

 

수출세, 수입세 법
Số hiệu 107/2016/QH13 Ngày văn bản 06/04/2016
Loại văn bản Luật Ngày hiệu lực
Cơ quan ban hành Quốc hội Ngày hết hiệu lực
수출세, 수입세 법
수출세, 수입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