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법 및 세법의 몇 가지의 조항의 수정 및 보완 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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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번호: 106/2016/QH1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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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법 및 세법의 몇 가지의 조항의 수정 및 보완 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에 의거;

국회는 제31/2013/QH13호 법에 따라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한 제13/2008/QHI2호 부가가치세, 제70/2014/QH13호 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한 제27/2008/QH12호 특별 소비세법, 제21/2012/QH12호 법 및 제71/2014/QH13조 법의 몇 가지의 조항의 수정 및 보완한제78/2006/QH11호 세금관리법을 발행하였다.

 

1

제31/2013/QH13호 법에 따라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한 제13/2008/QH12 호 부가가치세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한다:      

1.   제5조 1항, 9항 및 23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된다:

“1. 단체, 개인이 스스로 생산, 낚시, 판매하고 수입 단계에 있는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예비처리과정을 거쳐 가공되는 육산물, 축산물, 수산물.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예비처리과정을 거쳐 가공되는 육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구입하는기업, 협동 조합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입력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9. 사람과 애완 동물을 위한 진단, 치료 및 예방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수의 서비스;  고령자, 장애인 서비스.”

“23.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는 자원, 광물인 수출품; 천연 차원, 광물의 가치 및 에너지 비용의 총액이 제품 가격의 51%이상을 차지하는 자원, 광물로 가공되는 수출품.”

2.   제8조 1항 1목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된다:

“g) 본 법의 제5조 23항에 규정된 수출 제품.

수출 제품, 서비스는 베트남 외부, 비관세 구역에서 소비되는 상품, 서비스; 정부의 규정에 따라 외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3.   제13조 1항 및 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된다:

“1. 납세 공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영업소는 입력 부가가치세가  월 또는 분기 내에 모두 공제되지 않으면 다음 기간에서 공제된다.

공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신청한 영업소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있고 투자 기간 중이고 투자를 위해 구입되는 상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고 남은 세액이 3억동 이상 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환불받지 않고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공제되지 않는 세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동하는 영업소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영업소의 투자 프로젝트는 등록 내용처럼 자본금을 충분히 출자하지 않고;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 조건을 아직도 만족시키 지 않을 때 조건부 종목, 사업을 수행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영업 조건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는 경우;

b)  2016년7월 01일부터 허가서를 받은 천연 자원, 광물 개발 투자 프로젝트 또는 천연 차원, 광물 및 에너지 비용의 총액이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제품 가격의 51%이상을 차지하는 상품 생산 투자 프로젝트.

정보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한다.

2. 수출을 위한 수입품, 수출품이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작업 영역에서 수출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 또는 분기에 수출 상품, 서비스가 있고 공제되지 않는 입력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상인 영업소는 월,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연속 2년 동안 세금, 세관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출품을 생산하는 납세자; 세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에 대해 “우선 환불, 그다음 검사”를 수행한다.”

2

제70/2014/QH13호 법에 따라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한 제27/2008/QH12호 특별소비세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한다:

1,   제6조 1항 및 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된다:

“1. 국내 생산 상품, 수입 상품의 경우에 가격은 생산 시설, 수입 시설이 판매한다.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가 있는 영업소 또는 해당 영업소의 모회사에 있는 자회사, 연결 관계가 있는 수입 시설이나 상업 시설에게 판매되는 특수 소비세 과세 상품의 경우, 특수 소비세 과세 가격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생산 시설, 수입 시설에서 직접 구입하는 상업 시설의 평균 가격보다 퍼센트 (%)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입 단계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 수입세 계산 가격을 더한 수입세이다. 수입세 면제, 감소 상품의 경우에는 과세 가격은 면제, 감소된 수입세를 포함하지 않다. 수입 특혜 소비세 과세 상품은 판매 납부해야 할 특수 소비세를 결정할 때 수입 단계에서 납부한 특수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2. 제7조에 규정되는 특수 소비 관세표의 4항 I목는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된다:

순번

제품, 서비스

세율 (%)

4

24석 이하의 차량

 

 

a) 본 조에 규정되는 관세표의 제4đ, 4e 및 4g목의 규정을 제외한 9석 이하의 승용차

 

 

- 1.500 cm3 이하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차량

 

 

+ 2016년 7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0

+ 2018년 01월 01일부터

35

 

- 1.500 cm3 ~ 2.000 cm3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차량

 

 

+ 2016년 7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5

 

+ 2018년 01월 01일부터

40

 

- 2.000 cm3 ~ 2.500 cm3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차량

50

 

- 2.500 cm3 ~ 3.000 cm3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차량

 

 

+ 2016년 07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

55

 

+ 2018년 01월 01일부터

60

 

- 3.000 cm3 ~ 4.000 cm3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차량

90

 

- 4.000 cm3 ~ 5.000 cm3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차량

110

 

- 5.000 cm3 ~ 6.000 cm3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차량

130

 

- 6.000 cm3이상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차량

150

 

b) 본 조에 규정되는 관세표의 제4đ, 4e 및 4g목의 규정을 제외한 10 ~ 16 석의 승용차

15

 

c) 본 조에 규정되는 관세표의 제4đ, 4e 및 4g목의 규정을 제외한 16 ~ 24 석의 승용차

10

 

d) 본 조에 규정되는 관세표의 제4đ, 4e 및 4g목의 규정을 제외한 승객 겸 화물 운송을 위해 설계되는 차량

 

 

- 2.500 cm3 이하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차량

15

 

- 2.500 cm3 ~ 3.000 cm3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차량

20

 

- 3.000 cm3이상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차량

25

 

đ) 전기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와 결합하는 위발유 자동차; 여기에 휘발유의 비율이 사용 에너지의 7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 조에 규정되는 관세표의 4a, 4b, 4c 및 4d에 규정되는 동일한 유형의 차량에 적용되는 세율의 70%에 해당

 

e) 바이오 에너지로 운전되는 자동차

본 조에 규정되는 관세표의 4a, 4b, 4c 및 4d에 규정되는 동일한 유형의 차량에 적용되는 세율의 50%에 해당

 

g) 전기 자동차

 

 

- 9석 이하의 승용차

15

 

- 10석 이상 16석 이하의 승용차

10

 

- 16석 이상 24석 이하의 승용차

5

 

- 승객 겸 화물 운송을 위해 설계되는 차량

10

 

h) 실린더 용량을 구분하지 않는 모토 홈

 

 

- 2016년 7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70

 

- 2018년 01월 01일부터

75

 

3

제21/2012/QH13호 법 및 제71/2014/QH13호 법에 따라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된 제78/2006/QH11호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한다:

1.   제61조는 다음과 같으 수정, 보완된다:

61. 면세, 감세

세금 관리 기관은 세금에 관한 법률 문서에 규정되는 세금 면제, 감소의 경우에 세금을 면제, 감소하며, 매년 납부해야 할 비농업 토지 이용의 세액이 5만동 이하인 가구, 개인에게 세금을 면제한다.”

2.   제92조 4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된다:

“4. 세금 관리 기관이 세금 강제 집행 기간의 시작일부터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세금 체납액을 점차적으로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납세자에게 세금 강제 집행 조치를 적용하지 않다.   세금 체납액을 점차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납세자의 요청에 기초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신용 기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세금 체납액에 대해 0.03%/일의 수준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0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된다:

“1. 납세자가 규정 기한, 납세 연장 기한, 세금 관리 기관의 통지에 명시된 기한, 세금 관리 기관의 처리 결정에 명시된 기한보다 세금을 더 늦게 납부할 경우에  세금 체납액에 대해 0.03%/일의 수준으로 세액과 체납액을 충분히 납부하여야 한다.

관할 기관의 검사, 확인 결과에 따라 추징당한 세금 채무를 포함하여 납세자가 국가 예산으로 납부하지 않는 2016년7월01일 전에 발생한 세금 채무에 대해, 2016년7월 01일부터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연 지급액 계산 수준의 적용으로 변경된다.

납세자가 국가 예산에 의해 지불되는 상품,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지불되지 않아서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고 세금 부채로 이어지는 경우에 부채 세금에 대한 이연 지급액을 지불해야 하지 않지만 국가 예산이 지불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가 예산 미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42조 3항 삭제.

4

1.  본 법은 2016년 7월 01일부터 적용되며, 본 법의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한다.

2.  본 법의 제3조 4항은 2016년 9월 01일부터 적용된다.

3.  정부는 본 법에 명시된 조항을 자세히 규정한다.

 

 

이 법은 제13차 제11회 회의 베트남 사회의공 광화국에 의해 2016년 4월 06일에 가결되었다.

 

 

국회 회장

 

(서명 및 도장)

 

Nguyen Thi Kim Ngan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법 및 세법의 몇 가지의 조항의 수정 및 보완 법
Số hiệu 106/2016/QH13 Ngày văn bản 06/04/2016
Loại văn bản Luật Ngày hiệu lực
Cơ quan ban hành Quốc hội Ngày hết hiệu lự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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