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 및 세금에 대한 안내장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법, 세금관리법의 이행을 자세히 규정하고 세금에 대한 안내장들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하는 정부의 2016년 7월 01일 제100/2016/NĐ-CP호 의정서 안내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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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2016/TT-BT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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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2016년 8월 12일

 

 

안내장

 

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 및 세금에 대한 안내장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법, 세금관리법의 이행을 자세히 규정하고 세금에 대한 안내장들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하는 정부의 2016년 7월 01일 제100/2016/NĐ-CP호 의정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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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2006/QH11호 세금관리법  및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21/2012/QH13호 법에 의거;

제13/2008/QH12호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31/2013/QH13호 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 및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106/2016/QH 13호  법에 의거;

제14/2008/QH12호 기업소득세법 및 기업소득세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32/2013/QH13호 법에 의거;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2013년7월 22일자 제83/2013/NĐ-CP 호 의정서 및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법에 의거;

기업소득세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세부 규정하고 이행 안내하는 정부의 2013년 12월 26일자 제218/2013/NĐ-CP호 의정서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 및 세금관리법의 수정, 보완하는 법의 이행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6년 7월 01일자 제100/2016/NĐ-CP호 의정서에 의거;

재정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도를 규정하는 정부의 2013년 12월 23일자 제215/2013/NĐ-CP호 의정서에 의거;

세무총국 국장의 요청에 따라,

재정부 장관은 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 및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법의 이행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6년 7월 01일자 제100/2016/NĐ-CP 호 의정서의 이행을 안내하는 안내장을 발행하고 세금에 대한 안내장의 몇 가지의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제1조. 부가가치세법의 이행을 안내하는 재정부의 2013/12/31일자 제219/2013/TT- BTC호의 몇 가지의 조항 및 (재정부의 2014/8/25일자 제119/2014/TT-BTC호 안내장, 2014/10/10일자 제151/2014/TT-BTC호 안내장 및 2015/02/27일자 제26/2015/TT-BTC호 안내장에 따라 수정, 보완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몇 가지의 조항의 이행을 자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13/12/18일자 제209/2013/NĐ-CP호 의정서를  수정, 보완한다.  

1.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a)       제4조 9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9. 사람과 애완 동물을 위한 진단, 치료 및 예방 서비스, 건강 간호 서비스, 환자를 위한 재활, 고령자, 장애인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수의 서비스;  환자 수송, 의료 시설의 병동, 병석 임대 서비스; 검사, 방사선 검사, 촬영, 환자를 위한 혈액 및 혈액 제품.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건강 , 영양 관리 및 문화, 스포츠, 놀이, 물리 치료, 재활 등의 활동을 포함한 고령자, 장애인 관리 서비스.

(보건부의 규정에따라) 치료 서비스 패키지에서 약품의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치료서비스 패키지에서 차료 약품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VAT세금 비과세 대상에 속한다.

b)       제4조 1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6. 교통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시내, 도내 및 시외 노선으로 버스, 전차 (전철 포함)로 공공 여객 운송을 포함한 공공 여객 운송.”

c)       제4조 2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23.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는 자원, 광물인 수출품 또는 천연 차원, 다른 제픔으로 이미 가공되었지만 광물의 가치 및 에너지 비용의 총액이 자원, 광물로 가공되는 제품 가격의 51%이상을 차지하는 수출품; 천연 차원, 광물의 가치 및 에너지 비용의 총액이 자원, 광물로 가공되는 제품 가격의 51%이상을 차지하는 자원, 광물로 가공되는 제품인 수출품

a)     자원, 광물이 국내 원산지가 있는 자원, 광물이고, 다음과 같다: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원유; 천연 가스; 석탄 가스.

b)       가격에서 자원, 광물의 가치의 비중과 에너지 비용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된다:

제품 생산 가격에서

자원, 광물의                          천연 자원과 광물의 가격 + 에너지 비용

가치의 비중과         =                                                                                                  X 100%

에너지 비용                                                     총 생산 비용

그중에:

자원, 광물의 가치는 가공 시의 자원, 광물의 원가이다; 직접 개척되는자원, 광물의 경우에 자원, 광물을 개척할 때 직접, 간접 비용이다; 가공을 위해 구입되는 자원, 광물의 경우에 자원, 광물을 가공에 투입하는 비용을 더한 실제 구입가격이다.

에너지 비용은 연료, 전기, 열을 포함한다.

천연 자원, 광물 및 에너지 비용은 제품 원가 계산서에 맞게 회계 장부에 따라 결정된다.

상품 생산 가격은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직접 재료 비용, 직접 노동 비용과 일반 생산 비용. 판매 비용, 관리 비용, 재정 비용 등 간접 비용 및 기타 비용은 제품 생산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다.

자원, 광물의 가치, 에너지 비용 및 제품 생산 가격의 결정은 전년의 결산을 기반으로 한다. 새로 설립되고 전년의 결산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 투자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c)       자원, 광물 (직접 개척하는 경우 또는 구입해서 가공하는 경우 포함)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천연 차원, 광물의 가치 및 에너지 비용의 총액이 수출 시 자원, 광물로 가공되는 제품 가격의 51%이상을 차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상이다.

기업이 수출하지 않고 수출을 위해 다른기업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출을 위해 이 상품을 구매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해서 수출하는 동일한 상품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수출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제9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3.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해외 재보험; 해외로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의 양도; 해외로 자본 양도, 신용 확장, 증권 투자; 파생 금융 서비스; 해외 우편, 통신 서비스 (비관세 구역의 단체, 개인에게 제공하는 우편, 통신 서비스; 해외 또는 비관세 구역에서 사용되는 번호가 있는 전화 스크래치 카드 공급 서비스 등 포함); 본 안내장의 제4조 23항의 안내에 따른 자원, 광물인 수출품; 수입해서 수출하는 담배, 술, 맥주; 비관세 구역에서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정부 총리의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를 제외한다.

수입해서 수출하는 담배, 술, 맥주는 출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입력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다.

-      국내에서 구입하는 비관세 구역의 영업소의 자동차에게 판매되는 가솔린과 석유;

-        비관세 구역에서 단체, 개인에게 판매하는 자동차;

-      영업소가 비관세의 구역에 있는 단체,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건물, 사무실, 호텔, 창고의 임대; 근로자 운송 셔틀 서비스; 취사 서비스 (단체 급식 서비스, 비관사 구역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외한다);

-      해외 단체, 개인에게 제공하는 아래 서비스들은 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다:

+ 스포츠 대회, 공연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 호텔, 교육, 광고, 여행;

+ 온라인 결제 서비스;

+ 베트남에서 판매, 유통, 소비와 관련된 공급 서비스.”

3.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세금 공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영업소가 월 (월별 신고하는 경우) 또는 분기 (분기별 신고하는 경우)에 공제되지 않는 입력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 기간에 공제된다.

2016/7월 과세 기간 전 (월별 신고하는 경우) 혹은 2016/3분기 전 (분기별 신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영업소가 제219/2013/TT-BTC호 안내장 제18조 1항의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무 당국은 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처리한다.

예시: A기업이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2016/3분기의 과세 기간에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8천만동 인 경우, A회사는 2016/4분기의 과세 기간에 공제된다. 2016/4분기, 2017/1분기, 2017/2분기의 과세 기간에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 A회사는 2017/3분기 및 다음 과세 기간에서 공제되도록 공제되지 않는 세금을 이전한다.

2.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공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등록한  투자 프로젝트 혹은 투자중이고 운영하기가 시작하지 않는 석유 탐사와 개발 프로젝트 로부터 새로 설립되는 영업소는 01년 이상의 투자기간의 경우에 년마다의 투자에 사용되는 상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본 조 3항 c목에 안내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입해서 투자를 위해 사용되는 상품, 서비스의 누적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상 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처리된다.

3.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a)     운영하고 있는 영업소가 공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상이고 동일한 성, 시에 투자 프로젝트가 있고 투자 중인 경우 (본 조 3항 c목에 안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 자산을 형성하지 않고 판매 혹은 임대를 위해 건물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한다.), 해당 영업소는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운영되고 있는 생산 영업 활동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상쇄하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체시를 이전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최대 이전 부가가치세는 해당 영업소의 당기 생산 사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만큼이다

상쇄 후 투자 프로젝트의 공제되지 않는 입력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상인 경우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상쇄 후 투자 프로젝트의 공제되지 않는 입력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하인 경우에 다음 신고기간의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에 이전된다.

예시: A 회사는 하노이시에 본사를 둔다. 2016/7월, A회사는 하노이에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 중이고, Aw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했다. 2016/8,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액은 5억동이고; 회사가 운영하는 생산 영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9억동이다. A 회사는 운영하는 생산 영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세액(9억동)과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의 5억동을 상쇄해야 한다. 따라서, 2016/8 과세기간 동안에 A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4억동이다.

예시: B 회사는 하이퐁시에 본사를 둔다. 2016/7월, C 회사는 하이퐁시에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 중이고, B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했다. 2016/8,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액은 5억동이고;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 활동의  부가가치세액은 2억동이다. B 회사는 운영하는 생산 영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세액(2억동)과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의 2억동을 상쇄해야 한다. 따라서, 2016/8 과세기간 동안, C회사는 모두 공제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가 3억동이다. B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고려하는 경우가 아닌다. B회사의 경우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 환급을 고려한다

예시: C 회사는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다. 2016/7월, C 회사는 호치민시에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 중이고, C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했다. 2016/8,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액은 5억동이고;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 활동의  부가가치세액은 3억동이다. C회사는 운영하는 생산 영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세액(3억동)과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의 3억동을 상쇄해야 한다. 따라서, 2016/8 과세기간 동안, C회사는 모두 공제되지 않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가 2억동이다. C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고려하는 경우가 아닌다. C회사는 2016/9 신고기간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로 2억동을 이전한다.

예시: D 회사는 다낭시에 본사를 둔다. 2016/7월, D 회사는 다낭시에서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 중이고, D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했다. 2016/8,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액은 5억동이고;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 활동의 모두 공제되지 않는 입력  부가가치세액은 1억동이다. 따라서, 2016/8 과세기간 동안,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 (5억동)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에 있고, 운영하는 생산 영업 활동의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1억동)가 2016/9월 과세 기간에 공제된다

b)     운영하고 있는 영업소가 공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상이고 본사를 두고 있는 지방과 달리 중앙 직속 성, 시에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있고 투자 중이고 운영하기가 시작하지 않고,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세금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본 조 3항 c목에 안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 자산을 형성하지 않고 판매 혹은 임대를 위해 건물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한다.), 해당 영업소는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운영되고 있는 생산 영업 활동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상쇄하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체시를 이전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최대 이전 부가가치세는 해당 영업소의 당기 생산 사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만큼이다.

상쇄 후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공제되지 않는 입력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상인 경우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상쇄 후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공제되지 않는 입력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하인 경우에 다음 신고기간의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에 이전된다.

영업소는 많은 지방들에서 하나 또는 여러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납세자를 대신하기 위해 본사를 두고 있는 지방과 달리 중앙 직속 성, 시에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 또는 지사를 설립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 지사는 법의 규정에 따라 도장이 있고, 회계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라 기록, 장부를 보관하고, 은행에서 예금 계좌가 있고 세금번호를 발급받을 때 세금을 등록하는 세무 당국에서 별도의 세금 신고, 세금 환급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사업자 등록, 세금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투자 프로젝트의 소유자 인 영업소는 세금 신고, 납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 설립된 회사에게 인수인계 하기위해 프로젝트의 발생 부가가치세 장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 환급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취합해야 한다.  

본 조의 2항, 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이다.

예시: A 회사는 하노이시에 본사를 둔다. 2016/7월, A회사는 흥이엔에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 중이고, 운영하기가 시작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세금 등록하지 않다. A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하노이시에서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했다. 2016/8,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액은 5억동이고; 회사가 운영하는 생산 영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9억동이다. A 회사는 운영하는 생산 영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세액(9억동)과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의 5억동을 상쇄해야 한다. 따라서, 2016/8 과세기간 동안에 A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4억동이다.

예시: B회사는 하이퐁시에 본사를 둔다. 2016/7월, B 회사는 타이빈에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 중이고, 운영하기가 시작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세금 등록하지 않다. B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호치민시에서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했다. 2016/8,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액은 5억동이고;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 활동의  부가가치세액은 2억동이다. B 회사는 운영하는 생산 영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세액(2억동)과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의 2억동을 상쇄해야 한다. 따라서, 2016/8 과세기간 동안, B회사는 모두 공제되지 않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가 3억동이다. B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고려하는 경우가 아닌다. B회사의 경우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 환급을 고려한다.

예시: C 회사는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다. 2016/7월, C 회사는 Dong Nai에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 중이고, 운영하기가 시작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세금 등록하지 않다. C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호치민시에서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했다. 2016/8,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액은 5억동이고;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 활동의  부가가치세액은 3억동이다. C 회사는 운영하는 생산 영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세액(3억동)과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의 3억동을 상쇄해야 한다. 따라서, 2016/8 과세기간 동안, C회사는 모두 공제되지 않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가 2억동이다. C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고려하는 경우가 아닌다. C회사는 2016/9 신고기간의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로 2억동을 이전한다.

예시: D 회사는 다낭시에 본사를 둔다. 2016/7월, D 회사는 Quang Nam에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 중이고, 운영하기가 시작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세금 등록하지 않다. D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낭시에서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했다. 2016/8,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액은 5억동이고;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 활동의 모두 공제되지 않는 입력  부가가치세액은 1억동이다. 따라서, 2016/8 과세기간 동안, 투자 프로젝트의 입력 부가가치세 (5억동)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에 있고, 운영하는 생산 영업 활동의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1억동)가 2016/9월 과세 기간에 공제된다.

c)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고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공제되지 않는 세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동하는 영업소는 다음과 같다:

c.l) 해당 영업소의 투자 프로젝트는 등록 내용처럼 자본금을 충분히 출자하지 않다. 영업소의 투자 프로젝트의 세금 환급 신청서는 2016/7/01일로부터 제출되지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까지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로 자본을 출자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이 처리되지 않다.

c.2) 조건부 종목, 사업을 수행하는 영업소의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조건부 종목, 사업을 수행하는 영업소; 조건부 종목, 사업을 수행하는데 조건부 종목, 사업의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는 영업소; 조건부 종목,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부 종목, 사업의 조건 충족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영업소 등

c.3)등록 내용처럼 자본금을 충분히 출자하지 않고;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 조건을 아직도 만족시키 지 않을 때 조건부 종목, 사업을 수행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영업 조건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는 해당 영업소의 투자 프로젝트; 조건부 종목, 사업인데 운영 중에 조건부 종목, 사업의 허가서가 취소되는 영업소; 조건부 종목, 사업의 조건 충족 증명서가 취소되는 영업소; 조건부 종목, 사업에 대한 국가 기관의 문서가 최소되는 영업소; 또는 운영 중 투자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영업소.

c.4) 2016년7월 01일부터 허가서를 받은 천연 자원, 광물 개발 투자 프로젝트 또는 천연 차원, 광물 및 에너지 비용의 총액이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제품 가격의 51%이상을 차지하는 상품 생산 투자 프로젝트.

자원, 광물; 자원, 광물의 가치의 확정; 및 자원, 광물의 가치와 에너지 비용의 확정 시점은 본 안내장의 제4조 23항의 안내에 따라 수행된다.

4.  수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세금 환급

a)  월 (월별 신고하는 경우) 또는 분기(분기별 신고하는 경우)에 수출 상품, 서비스의 공제되지 않는 입력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상인 영업소는 월,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되지 않는 입력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하인 경우, 다음 월, 분기에 공제된다.

월/분기에 수출 상품, 서비스와 국내 판매 상품, 서비스가 있는 영업소는 수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영업 활동에서 사용되는 입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채산해야 한다. 별도로 채산하지 못할 경우, 수출 상품, 서비스의 입력 부가가치세는 이전 환급 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부터 현재 세금 환급 요청 기간까지 기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상품, 서비스의 총 수익에서 수출 상품, 서비스의 수익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수출 상품, 서비스 (별도로 채산되는 입력 부가가치세 및 위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입력 부가가치세 포함)의 입력 부가가치세를 국내 소비 상품, 서비스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상쇄한 후 3억동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영업소는 수출 상품, 서비스에 대해 세금 환급되고, 수출 상품, 서비스의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10 %를 곱한 (x)  수출 상품, 서비스의 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 수출 경우에 환급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수출 위탁의 경우에 수출 위탁 제품이 있는 시설; 전환 가공의 경우에 해외와 수출 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시설; 해외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수출 제품의 경우에  해외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수출 제품, 자재가 있는 기업; 현장 수출 제품의 경우에 현장 수출 제품이 있는 시설.

b)     영업소는 수입해서 수출하는 제품, 세관법, 세관 작업 구역 범위 이행, 부처들 간의 협력 책임, 국경을 통과한 밀수, 불법 운송 예방 책임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01/02일자 제01/2015/NĐ-CP호 의정서 및 안내 문저의 규정에 따라 작업 구역에서 수출을 수행하지 않는 수출 제품에 대해 세금 환급이 처리되지 않다.

예시: A무역회사는 일본에서 500개의 에어컨을 수입하고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A무역회사는 캄보디아로 이 500개의 에어컨을 수출할 경우에 출력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다. 이 500개의 에어컨의 부가가치세는 수입 단계에서 납부했고 운송, 창고 보관 서비스의 입력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고 공제될 것이다.

예시: B생산무역 유한회사가 관세 관리 구역에 속하지 않는 오솔길, 오픈 노선을 통해 중국으로 타피오카를 수출할 경우, B생산무역 유한회사는 수출 타피오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c)     납세자가 연속 2년 동안 세금, 세관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출품을 생산하거나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 운송, 탈세, 세감 사기, 상업 사기 행위가 없는 납세자; 세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에 대해 “우선 환불, 그다음 검사”를 수행한다.

예시: 2016/9월, C회사는 홍콩에 수출하는 수출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청한다. 2015/6월에, C회사는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 법률 위반를 처리되었다. 세무 당국은 C회사의 세금 환급 요청에 대해 세금 환급 전에 검사를 실행한다

5.       세금 공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영업소는 소유권 이전, 기업 개조, 합병, 통합, 분할, 분리, 해산, 파산, 활동 중지 시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나 모두 공제되지 않은 입력 부가가치세액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초기에 운영하기 시작하지 않지만 해산, 파산 또는 활동 중지해야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 활동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 공제 또는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영업소는 규정에 따라 해산, 파산, 또는 활동 중지에 대해 직접 관리 세무 당국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산, 파산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완성한 영업소의 경우,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해산, 파산 및 세금 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환급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세금 환급이 처리되지 않다.

영업소가 사업 활동을 중지하고 주요 영업 활동의 출력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환급된 세금을 상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산의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 판매 재산의 해당 입력 부가가치세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예시: 2015년, A회사가 투자중이고 운영, 생산하기에 시작하지 않는 동안, A회사는 투자 프로젝트 단계의 입력 부가가치세가 발생했고 세무 당국이 2015/8월에 7억동의 환급을 처리했다. 어려움으로 인해 2016/2월에 A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정했고 해산 사실에 대한 통지를 세무 당국에게 보냈다. A회사가 해산을 위해 법적 절차를 완성하지 않는 동안, 세무 당국은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않다.

6.     공적개발원조 (ODA) 또는 무상원도, 인도적 원도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a)    공적개발원조 (ODA)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프로그램, 사업의 소유자 또는 해외 원조자가 지정하는 주 계약자는 프로그램, 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구입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b)     베트남 단체는 베트남에서 공적개발원조 사업, 프로그랩, 인도적 원도 프로그램에서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해외의 단체, 개인의 원조 금액을 사용할 때 해당 상품, 서비스에 대한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시: 적십자회는 국제 구호 단체에서 2억동의 원조급을 받아서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원조 상품을 구입한다. 세전 상품 가격이 2억동이고 부가가치세가 2천만동이다. 적십자회는 규정에 따라 2천만동의 세금 환급이 처리된다.

공적개발원조 (ODA)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재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행된다.

7.     외교 면제 특권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외교 면제 특권이 있는 대상자는 사용을 위해 베트남에서 상품,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송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 가격을 기록하는 영수증에서 기록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8.     해외 관할 기관이 발급한 여권이나 입국서류를 소지하는 외국 사람,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들은 출국 시 이를 가져 갈때 베트남에사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 환급이 처리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외국 사람,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구입해서 출국 시 가져가는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재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행한다.

9.    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의 세금 환급 처리 결정서가 있는 영업소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구성원인 국제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경의 경우.”

제2조. 정부의 2015/10/28일자 제108/2015/NĐ-CP호 의정서를 이행 안내하는 재정부의 2015/11/24일자 제195/2015/TT-BTC호  안내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      제5조 1항,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상품, 서비스의 특별 소비세의 과세 가격은  특별 소비세, 환경보호세 (해당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업 시설의 상품 판매 가격, 서비스 공급 서비스이고,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1.     국내 생산 제품, 수입 제품의 경우에 생산 시설, 수입 시설의 판매 가격이다.  생산 시설, 수입 시설의 판매 가격이 시장에서 일반 거래 가격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세무 당국은 세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확정한다. 특별 소비세의 과세 가격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특별 소비세 과세 가격

 

=

 

VAT별도 판매 가격

 

-

 

환경보호세

(있는 경우)

 

 

1 + 특별 소비세율

 

 

 

그중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환경보호세가 환경보호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a)     생산 시설, 수입 시설이 규정하는 가격에 따라 판매하고 수수료만 받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생산 시설, 수입 시설의 경우, 특별 소비세의 과세 가격의 결정을 위한 판매 가격은 생산 시설, 수입 시설이 규정하는 가격이고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다.

b)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가 있는 영업소 또는 해당 영업소의 모회사에 있는 자회사, 연결 관계가 있는 수입 시설이나 상업 시설에게 판매되는 특수 소비세 과세 상품의 경우, 특수 소비세 과세 가격은 생산 시설, 수입 시설에서 직접 구입하는 상업 시설의 월 평균 가격보다 7% 이상이어야 한다

생산 시설, 수입 시설이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가 있는 영업소 또는 해당 영업소의 모회사에 있는 자회사, 연결 관계가 있는 중간 상업 시설을 많이 설립하는 경우, 특별 소비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판매 가격은 이 상업 시설이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가 있는 영업소 또는 해당 생산 시설, 수입 시설의 모회사에 있는 자회사, 연결 관계가 있는 상업 영업소에게 판매하는 평균 가격보다 7%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비교를 위한 상업 영업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상업 영업소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설치하는 장비, 부품에 대한 선택을 포함하지 않다..

생산 시설, 수입 시설 및 상업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연결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떤 업체가 상대방 업체의 소유자의 투자자본의 2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다.

판매가격이생산 시설의 특별 소비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 상품 수입 시설은 판매 상업 영업 시설의 평균 가격보다 7% 비율로 더 낮으면 특별 소비세의 과세 가격은 세무 당국이 세금 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이다.

예시: B백주공사는 B맥주 브랜드의 소유자이며 B회사의 자회사인 B맥주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게 원자재를 판매한다.

B맥주 무역 1인 유한회사에게 B맥제 상품을 판매하는 생산 시설은  B맥주 공사의 자회사 이다.

B맥주 무역 1인 유한회사는 B맥주 무역 1인 유한회사의 자회사 - 지역 무여 주식회사에게 판매한다.

지역 무여 주식회사들은 1급 대리점에게 B맥주 제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B맥주공사, B맥주 무역 1인 유한회사, 지역 무여 주식회사와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가 없다); 1급 대리점이 2급 대리점, 식당, 소비자 등에게 B맥주 제품을 판매한다.

엽업소가 생산 시설의 판매 가격에 따라 특별 소비세를 계산,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지역 무역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의 월 평균 가격에 비해 7%보다 낮을 수 없다.

2.     수업 단계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특별 소비세의 과세 가격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특별 소비세의 과세 가격 = 수입세의 과세 가격 + 수입세.

수입세의 과세 가격은 수출세, 수입세 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수입품이 수입세를 면제, 감소되는 경우에 과세 가격은 면제, 감소된 세금을 포함하지 않다.”

2.       제5조, 4항, 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4. 가공품의 경우에 동일한 판매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환경보호세 (해당되는 겨웅) 및 특별 소비세가 없는 가공 시설의 판매 상품 또는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상품의 판매 가격의 과세가격이다. 

가공 시설이 상업 시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특별 소비세의 과세 가격은 본 조의 1항 b목의 안내에 따라 확정된다.

5. 생산 시설 및 브랜드 (상표), 생산 기술을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시설이 협력해서 생산하는 상품의 경우, 특별 소비세의 과세 가격은 브랜드, 생산 기술을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시설의 부가가치세와 환경보호세 (해당되는 경우)가 없는 판매 가격이다. 라이선스에 따라 생산하고 상품의 소비를 위해 베트남에서 해외 회사의 지사나 대표 사무실에게 납품할 경우, 특별 소비세의 과세 가격은 베트남에서 해외 회사의 지사나 대표 사무실의 판매 가격이다.

이 시설들이 상업시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과세 가격은 본 조의 1항 b목의 안내에 따라 확정된다.”

3.      제6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 특수소비세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2014년11월 26일자 제70/2014/QH13호 법 제1조 4항, 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과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2016년 4월 06일자 제106/2016/QH13호 법의 제2조 2항, 정부의 2015/10/28일자 제108/2015/NĐ-CP호 의정서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영업 시설이 2016/7/01일 전에 자동차를 수입하지만 2016/7/01일부터 판매하는 경우, 판매 시 영업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과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106/2016/QH13 호 법에 규정되는 세율에 따라 특수 소비세를 신고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4.      제8조 2항의 1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2. 수입 특별 소비세를 과세한 제품에 대한 납세자는 국내 판매 시 납부해야 할 특별 소비세를 결정할 때 수입 단계에서 납부한 특별 소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되는 특별 소비세가 수입 판매 특별 소비세를 과세한 제품의 특별 소비세액에 해당하고 국내 판매 단계에서 계산할 수 있는 특별 소비세액만큼만 공제된다. 불가항력의 사간으로 인하여 전부 공제되지 않는 특별 소비세액의 특별한 경우, 납세자는 기업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비용으로 채산할 수 있다.”

제3조. 세금관리법;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 조항의 수정, 보완 법 및 정부의 2013/7/22일자 제83/2013/NĐ-CP호 의정서 (재정부의 2014/8/25일자 제119/2014/TT-BTC호 안내장, 2014/10/10일자 제151/2014/TT-BTC호 안내장 및 2015/02/27일자 제26/2015/TT-BTC호 안내장에 따라 수정, 보완됨)의 몇 가지 조항을 이행 안내하는 재정부의 2013/11/06일자 제156/2013/TT-BTC호 안내장에 대한 수정, 보완:

1.        제32조 2항 a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a) 납세자는 분할 납부 0.03%/일로 분할 납부하는 세액에서 체납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2.        제32조 2항 b.2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b.2) 매월 분할 납세 기간을 초과했지만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한다,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분할 납세액 및 0.03%/일로 계산되는 체납 금액.”

3.        제3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2. 체납세액을 확정한다.

a)      2016/7/01일부터 발생하는 체납세액의 경우, 체납세액의 벌금은 체납세액에 대해 0.03%/일로 계산된다.

b)       2016/7/01일 전에 발생하지만 2016/7/01일 이후에 납부하지 않는 체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15/01/01일 전에 제78/2006/QH11호 세금관리법, 제21/2012/QH13호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 벌급을 징수한다. 2015/01/01일부터 제 71/2014/QH13호 세금에 관한 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 벌금을 징수하고, 2016/7/01일부터 0.03%/일로 체납 벌금을 징수한다.

예시: B납세자는2014/8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부가가치세의 1억동을 빚졌고 (세무 당국에게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했음), 납세 기간이 2014/9/22일까지였다(2014/9/20일 및 2014/9/21일이 휴일이다). 2016/8/20일, 납세자는 이 금액을 국가 예산으로 납부했고, 체납일수는 2014/9/23일부터 2016/8/20일까지 계산하고 체납 금액이 34 080 000 동이였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01/01일 전에, 체납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2014/9/23일부터 2014/12/21일까지, 체납일수:  90 일: 1억동 X 0.05% X 90 일 = 4.5 백만동.

+ 2014/12/22일부터 2014/12/31일까지, 체납일수:  10 일: 1억동 X 0.07% X 10 일 = 0,7 백만동.

- 2015/01/01일부터 2016/6/30일까지, 체납일수:  547 일: 1억동 X 0.05% X 547 일 = 27.35 백만동.

- 2016/7/01일부터2016/8/20일까지, 체납일수:  51 일: 1억동 X 0,03% X 51 일 = 1.53 백만동.

c)    체납일수( 법의 규정에 따라 휴일, 명절을 포함한다)는 납세 마감일, 세금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 연장 기간, 세무 당국의 통지 또는 세무에 대한 법률 위반 처리 결정서에 기록된 납세 기간 의 마지막 일 이후의 다음 날부터 국가예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계산된다.

예시: C납세자는 5천만동의 부가가치세를 빚졌고, 마감일이2013/8/20일였다. 2013/8/26일에 납세자는 이 세액을 국가 예산으로 납부한다. 체납일수: 06일, 2013/8/21일부터 2013/8/26일까지였다.

예시: D납세자에 대해, 세무 당국은 5천만동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연장하기로 했고, 마감일이 2015/5/20일였고, 연장기간이 2014/5/21일부터 2014/11/20일까지이다. 2014/11/21일에, 납세자는 5천만동의 세금을 국가 예산으로 납부했다, 체납일수: 01일 (2014/11/21일).

예시: 세무 당국은 E납세자에 대해 세금 조사를 실행한다. 2014/4/15일, 세무 당국은 5억동의 금액으로 세금에 대한 법률 위반을 처리하는 결정서를 발행하였고, 세금 납부 기한이 2014/5/14일까지이다. 2014/5/30일, 납세자는 국가 예산으로 5억동을 납부하였다. 체납일수은 2014/5/15일부터 2014/5/30일까지 16일이다.

d)     세관 당국이 세금 부채를 복구하기 위해 자산 몰수, 몰수 자산 경매의 방법으로 강제로 시행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기일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체납액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납세 연장 기간이 조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되고; 세무 당국이 자산 몰수 보고서를 작성할 날까지 세무 당국이나 관할 기관의 통지 또는 처리 결정서에 명시된다.   

법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경매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자산 경매 관할 당국이 국가 예산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산 경매 관할 당국은 자산 소유권 이전일의 다음날부터 국가 예산으로 납세를 납부하는 날까지 체납액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매 절차의 이행 기간 동안 연체를 제외한다.

e)     “신고자는2016/7/01일 전에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관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하고, 2016/7/01일 이후, 관할 기관이 이를 검사해서 발견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스스로 발견할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기일부터 2016/6/30일까지 0.05%/일 (또는 각 기간의 법의 규정에 따른 비율)의 체납일을 적용하고,  2016/7/01일부터 납세자가 국가 예산으로 납부하는 날짜까지 부족한 세액을 기준으로 0.03%/일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안내하는 재정부의 2011/11/11일자 제153/2011/TT- BTC 호 안내장 제10조에 10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0. (비농업 토지 사용세법과 안내 문서의 규정에 따라 면제, 감소 세액(해당되는 경우)을 공제한 후) 매년 납부해야할 비농업 토지 사용세액이 5만동이하 인 가구, 개인에 대해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면제한다. 가구, 개인이 중앙 직속 성, 시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본 조의 규정에 따른 비농업 토지 사용세의 면제는 모든 토지의 납부해야 할 총 세액에서 계산된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른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의 절차, 수속은 153/2011/TT-BTC호 안내장의 안내에 따라 수행된다.

본 안내장의 안내에 따라 비농업 토지 사용세의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만 국가 예산으로 세금을 납부한 가구, 개인의 경우, 세무 당국은 세금관리법과 안내 문서에 따라 환불한다.”

제5조. (재정부의 2015/6/22일자 제96/2015/TT-BTC호 안내장 제10조 4항에 수정, 보완된) 기업소득세법을 규정하고 이행을 안내하는 정부의 2013/12/26일자 제218/2013/NĐ-CP호 의정서를 이행 안내하는 재정부의 2014/6/18일자 제78/2014/TT-BTC호 안내장 제18조 6항a목 뒤에 al목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al)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과 경영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의 고정 자산의 기본 감가 상각 기금을 사용하여; 세후 재투자 이익을 사용하여; 등록되거나 승인된 사업 계획에 따라정기 기계징비를 추가 투자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서 등록된 투자 자본의 범위 내에서 자본을 사용하고 사업의 생산 능력을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 확장 투자가 아닌다”.

제6조. 이행 효력

1.    본 안내장은 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 및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106/2016/QH13호 법 및 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 및 세금관리법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정부의 2016/7/01일자 제  100/2016/NĐ-CP호 의정서가 적용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본 조의 2항을 제외한다.

2.      본 안내장의 제4조는 2016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된다.

제7조. 이행 책임

1.       중앙 직속 성,시 인민위원회는 정부의 규정과 재정부의 안내에 따라 이를 잘 이행하도록 관할 기관들을 지시한다.

2.      각 급의 세금 당국은 본 안내장의 안내에 따라 수행하도록 단체, 개인에게 통보해서 안내할 책임이 있다.

3.       본 안내장의 조정 대상에 속한 단체, 개인은 본 안내장의 안내에 따라 수행한다.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체, 개인은 검토해서 해결하기 위해 재정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 대리

차관

 

(서명 및 도장)

 

Do Hoang Anh Tuan

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 및 세금에 대한 안내장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법, 세금관리법의 이행을 자세히 규정하고 세금에 대한 안내장들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하는 정부의 2016년 7월 01일 제100/2016/NĐ-CP호 의정서 안내
Số hiệu 130/2016/TT-BTC Ngày văn bản 12/08/2016
Loại văn bản Thông tư Ngày hiệu lực
Cơ quan ban hành Bộ Tài Chính Ngày hết hiệu lực
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 및 세금에 대한 안내장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법, 세금관리법의 이행을 자세히 규정하고 세금에 대한 안내장들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하는 정부의 2016년 7월 01일 제100/2016/NĐ-CP호 의정서 안내
부가가치세법, 특수소비세법 및 세금에 대한 안내장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법, 세금관리법의 이행을 자세히 규정하고 세금에 대한 안내장들의 몇 가지의 조항을 수정하는 정부의 2016년 7월 01일 제100/2016/NĐ-CP호 의정서 안내